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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단속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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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7: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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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불법으로 수입된 몰래카메라 2254개 적발됐다. 자동차 열쇠 모양의 몰카부터 안경, 볼펜 등 다양한 형태의 몰카가 불법으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에서 받은 몰래카메라 불법수입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몰래카메라는 2254개다. 금액으로는 약 1억 4900만원에 이른다.

몰래카메라 불법 수입 단속의 어려움은 2013~2017년까지 기록된 단속 건수에서 알 수 있다. 2013년에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으나 2014년 불법수입 몰래카메라 355개가 적발됐다. 2015년은 1135개, 2016년에는 다시 0개, 올해에는 지금까지 764개가 적발됐다.

이처럼 불법수입 단속 실적이 해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기획단속이 아니면 적발이 어려워서다. 적발 건수가 갑자기 증가한 2015년과 올해 모두 기획단속이 이뤄졌다.


특히, 2015년엔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몰카범이 잡히며 불안감이 확산하자 관세청이 단속에 나섰다. 올해에도 여름철 피서지에서 생기는 '도촬' 범죄를 예방하고자 관세청이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역시 기획단속에 나선 바 있다.

더불어 적발된 불법수입 몰래카메라 2254개 중 가장 많은 형태는 자동차 열쇠형 몰래카메라였다. 총 702개가 적발됐다.

밀수·부정 수입 경로와 방식이 점차 지능화하고 다양해져 몰래카메라 범죄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몰래카메라 적발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방치했다가는 그 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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