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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체제, 소수의견 줄어들어 보수·획일화 경향박범계의원, 12년간 전원합의체 판결 전체분석
이정복  |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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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1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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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투데이 대전= 이정복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소수의견 개진이 수축된 보수·획일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최근 12년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211건 전체를 분석한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체에 비해 양적으로는 증가했지만 질적으로는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판결 건수는 총 115건으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 체제의 전원합의체 판결 96건보다 19건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별개·보충 의견이나 반대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판결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체제에서 전체사건 대비 35.4%(34건)의 비율을 보였으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체제에서는 33.4%(38건)으로 2.0%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소수의견인 ‘별개’, ‘보충’의견 개수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체제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체제의 전원합의체 판결 96건 가운데 만장일치 판결 34건을 제외한 62건의 사건에서 별개·보충 또는 반대 의견은 154개가 기록되어 추가의견 개진 판결 1건당 평균 2.48개의 추가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체제의에서는 전체 전원합의체 판결 115건 중 만장일치 38건을 제외하고 77건의 사건에서 의견 개진이 이뤄졌는데 그 중 추가 의견이 162개에 불과해 평균 의견 개진 수가 2.1개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체제에 비해 의견개진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최대 추가의견 개진 개수는 6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최대 추가의견 개진 개수는 5개였다. 추가의견개진 판결 중 4개 이상 추가의견 개진 판결 비율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체제의 경우 22.8%(14건)인데 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12.9%(10건)에 불과해 좀처럼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반대의견’, 다수의견에는 동의하더라도 논거를 달리하는 ‘별개의견’, 다수·반대의견의 논거에는 동의하지만 추가의견을 제시하는 ‘보충 의견’을 기록할 수 있다. 즉 난상토론이 오가기로 유명했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 체제와 비교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심리과정에서 논의되거나 판결문에 기록되는 별개·보충 의견이 줄면서 한 가지 사건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소수의견 개진이 수축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이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기보다 정권의 입맛 맞추기식의 획일화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논쟁이 뜨거웠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012년 대선개입 사건이나 키코 (KIKO) 사건 또한 어떠한 소수의견이나 반대의견 없이 만장일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2년 대선개입 의혹을 받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에서 정치개입은 인정했으나 대선개입은 부정하는 판결을 내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반면, 2심에서는 대선 개입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해 대법원 판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사건이었음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은 어떠한 소수의견도 없이 만장일치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 했다.



키코(KIKO) 사건의 경우, 1심에서 208개 중소기업 중 165곳이 패소했고, 43개 기업은 승소했지만 은행 책임 비율이 50%이하에 머물렀다.(한국일보 2016년 10월 10일자 기사 참조) 일부 재판부에서 은행 책임을 70%까지 인정하기도 했지만 판결이 엇갈린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키코(KIKO)사건 또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회부하여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다.



반면, 이용훈 전 대법원장 체제 당시 제사주재자를 정할 때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이, 아들이 없으면 장녀가 맡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판례를 변경하며 전원합의체 판단을 하였는데 이 때 반대의견 3개, 보충의견 역시 3개가 개진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활발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북공동성명실천연대 사건 판결에서도 반대의견 3개, 보충의견 2개가 개진된 끝에 남북공동성명실천연대를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사건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활발한 토론과 소수 의견 개진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 양승태 체제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회적 관심이 주목된 사안에 대해서도 어떠한 보충·별개, 반대 의견 없이 획일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며 “이는 대법관의 인적구성이 법관 중심과 정권 색깔에 맞는 사람들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촉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새로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시작된 만큼 하나의 사건에도 반대·보충·별개 의견이 활발히 개진되어 우리 대법원이 사회 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해 달라” 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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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양승태는 국민을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양승태는 대한민국을 개한민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양승태는 키코판결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양승태는 적폐대상 1호입니다
양승태는 사법부를 개혁대상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 양승태를 절대 그냥 두어서는 안됩니다

(2017-10-12 13:13:11)
영상
진상규명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위원회 구성하여 정확한 키코사태 조사하여 금융권 적폐청산을 하여야 하며
피해입은 기업들에게는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살기좋은 나라가 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2017-10-12 09:20:47)
sim5644
사법부 똥칠한 양씨 권력에 빌붙은 죄값 꼭 받길!
(2017-10-11 23:56:29)
신적폐
만약에 이번에도 용두사미로 흐지부지된다면 이번 정부도 과거와 공범이며 또한 신적폐입니다
(2017-10-11 23:42:04)
5145
죄를 지었으면 벌받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7-10-11 21:51:42)
오해수
누가봐도 키코상품이 정상이 아닌데 왜 은행승리였을까요
다른나라에선 다들 사기라고 판결햇는데
왜 우리나라만 은행손을 들어줫는지요
수많은 기업들이 죽어갔습니다
다시한번 키코를 파헤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2017-10-11 21:46:33)
정의
자유한국당놈들이 김명수대법원장 인준반대하면서 양승태랑너무스펙이 차이난다고 하더니 이런 도적놈을 봤나 이번국감에서 너한번죽어봐라 사법부수장이 어찌이럴수있나 김앤장한테 전관예우받았겠지 김앤장하수인새끼 찢어죽일놈 너때문에 키코사건도 묻혔구나 대단하다 우리나라 사법부
(2017-10-11 21:44:04)
maly
양승태전대법원장은 키코재판에서 사기친 은행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때문에 수많은 수출중소기업들이 무너졌고...기업들도 직원들도 주주들도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키코가 사기가 아니라고하고 기업들을 버린 양승태씨의 키코판결은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2017-10-11 2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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