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태논설고문



대한민국의 인구구조가 참으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0년 동안 100조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썼는데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급기야는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적 위기라고 선언하고 각 부처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러한 인구정책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님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과거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던 시대도 있었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위정자들이 나라의 미래를 잘못보고 그릇된 정책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결과는 오늘날 저출산 고령사회의 단초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65세 고령인구가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를 당초 예상보다 1년 앞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3.6%인 678만 명으로 유소년 인구 677만 명을 추월해 전국적인 고령사회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심지어 전남 고흥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의 38.1%로 전국 최고 16개 읍면 가운데 두원면은 51%로 주민 둘 중 한 명은 노인으로 초고령 사회를 맞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속도로 초고령 사회를 맞고 있는 셈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대로라면 고흥은 30년 내에 소멸되는 도시로 대두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가 하나둘이 아닌 심각 수준이다.
젊은 세대들이 학교를 졸업해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요즘 세태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청년실업의 장기화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아도 뚜렷이 알 수 있다. 지난달 취업자는 2,67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 2,000 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번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3년 2월 20만 1,000 명을 기록한 이후 4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이다. 취업자 수는 올해 2월 37만 1,000 명을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30만 명을 웃돌았지만 지난달 7개월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떨어졌다. 신규 취업자 수는 3월 46만6,000만 명, 4월 42만4,000명, 5월 37만5,000명, 6월 30만1,000명, 7월 31만3,000명 등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9.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통계는 저출산의 국가적 위기가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졸업이 취업인 국가가 아니라 졸업이 곧 실업인 나라가 되었으니 문제의 심각성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체감실업률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물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백범기념관에 전국의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불러 모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동선언까지 하였다. 대통령에게 올 하반기 핵심정책 보고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신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야무진 계획을 밝혔다. 의료서비스 개선과 보건산업 육성을 통하여 신규 일자리 10만개에 2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고무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우고 있다. 이런 정책적인 의지가 여타 부처와 기관단체에도 확산되고 기업체들도 적극 나서 준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실업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보여 지는 정책은 그동안 말로만 일자리창출을 외쳐온 관행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저출산의 해법이 이곳에 잠재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저출산 못지않게 고령인구의 증가는 또 다른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백세건강을 유지하며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실버세대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노인복지는 아직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 전 근대적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롯하여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따사로운 정책의 투영이 미흡하다. 길거리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증가가 바로 이것을 말해준다.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부끄러운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그러니 자살률도 역시 최고를 달리고 있다. 특히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2015년보다 7만가구가 증가한 129만가구로 1인 가구 중 무려 24%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85세 이상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도 13만 가구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타성에 젖은 노인복지의 허상의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극적인 노인복지의 변화가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노인요양 시스템의 변화를 포함하여 노인복지의 실천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실천은 구호에만 그칠 것이다. 내년이면 대한민국이 고령사회를 맞는다. 국민은 물론 정부도 솔선하여 이제 저출산·고령사회의 부정적인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나라, 건강한 나라, 복지국가를 향하는 길이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추동력을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