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라 정치권에 팽팽한 긴장감이 넘친다. 새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생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첨예한 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럴만도 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새 정부 개혁 정책의 성패가 첫 정기국회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민생 개혁 입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송언론 개혁,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465건의 법률과 하위법령 등 600건이 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쌓인 현안이 그야말로 산더미다.

갈길이 멀지는 사정은 그리 좋지 않다. 4당 체제 여소야대 정국인데다 야당의 견제 강도는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근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신(新) 적폐’로 규정하고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천명했을 정도다. 안철수 대표 체제로 재정비한 국민의당도 ‘강한 야당’을 표방하며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더욱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정부여당에 대한 야당의 견제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년보다 7.1%나 늘어난 429조원 규모의 ‘팽창 예산’ 처리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복지의 질과 양을 늘려 ‘사람중심’의 재정운용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험적 예산이라며 민주당은 반기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포퓰리즘 예산의 전형으로 규정하며 현미경 심의를 벼르고 있다.

열차가 마주보고 달리면 그 결과는 뻔하다. 대치가 첨예한 정국일수록 여야는 정치력을 발휘해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70%를 웃도는 문 대통령 지지도에 안주할 게 아니라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낼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개혁 특별법 등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경제살리기 관련법 개정에도 이제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국가와 국민, 민생을 우선하는 큰 정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존재감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그게 탄핵 정국과 대선 패배로 무너진 지지기반을 되찾는 회생의 길이 열린다. 사안별로 따질 건 따지되 협력할 건 제대로 협력하라는 얘기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과거처럼 법안과 예산안 통과를 볼모로 정쟁과 국회 파행으로 일관한다면 준엄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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