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대전= 이정복 기자] 대전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지역 정치인 중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인권 개선에 가장 앞장서 왔다. 특히 장애인들의 더 나은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현장 방문을 통해 그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듣고 의정에 적극 반영하는데 힘썼다. 그 결과 올해 대전장애인정책포럼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구미경 의원을 만나 그동안의 의정성과와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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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대 대전 시의회가 개원 3년을 맞았는데요 소회 한말씀 해주세요.

제게는 3년의 시간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변하기 위해 살아온 삶의 연장선 이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삶에 비빌 언덕이 되어야겠다는 신념과 상식이 통하고 합리적이며 양심과 진실이 통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힘써 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은 누구보다도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섰고, 특히 현장의정에 힘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 설명해주세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 다문화 극빈층,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차별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어린이들은 학교와 병원이 부족하여 비장애인이 누리는 교육과 의료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3년간 교육위원으로서 신탄진 용호 분교에 가칭 행복학교를 설립하는데 전력을 다했으며 결국 이루어 냈고, 그동안 어린이 재활 병원과 시립 병원 설립 추진 위원으로 활동 하였습니다.

▲대전지역에 현안 가운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요.

대전엔 현안이 아주 다양하고 폭넓게 많습니다. 우선 일몰제에 의해 월평공원외 다수가 2020년도에 사유지가 되는데요 국가가 매입하여 국가 공원화 하는 문제가 크구요. 대전 시민이 매일 산에 오르고 소통하고 즐기는 공원을 더 아름답고 편리하게 장애인들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체계적 개발이 필요 합니다. 개인 사유지가 되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협의가 필요 합니다.

또 하나는 서구 구도시에 속하는 도마동, 변동지역의 재개발 사업입니다. 변동, 도마동 지역은 재개발 사업이 10여년 동안 지연되면서 주민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이 구체화된 도마변동 11구역과 8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계획되로 착공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이유가 궁금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저 또한 견디기 어려운 삶을 살아 왔고 여성 장애인의 삶이 비장애인이 상상 하기 힘든 삶을 살고 있음을 목격한 후로 내 삶을 바쳐 장애인의 대모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 장애인 대표로 10년간 활동 하면서 법의 틀 안에서 수많은 벽에 부딪히던 저는 한 걸음 나아가 더 큰 꿈을 품게 되었고 저를 지켜보던 장애계 약사회 여성 단체의 지지로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로 지역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의원님은 어떠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지요.

우문현답이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을 아시나요? 바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경청하고 많은 시민단체에 직접 가입하여 같이 활동을 해야 또한 해결 방안도 모색 할 수 있습니다. 22명의 의원 중 조례발의건수 27개로 세 번째로 많으며, 간담회, 토론회, 시정질의 건수 또한 많았습니다. 그만큼 시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교육위원으로서 가장 큰 성과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특수 교육에 집중해 왔고 구체적으로 임기 내에 대전 북부 지역에 공립 특수학교를 신설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6년 특수학교 설립 추진 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 했고, 신설학교 부지로 폐교 상태인 신탄진 용호 분교로 정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교육청의 적극적 노력으로 올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선물을 받듯이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마침내 2020년 개교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한 요건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요.

지방 의회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회의 기구입니다. 교육 자치와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 집권적인 경제 구조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예산의 하향식, 내려주기식의 집행은 자치 실현을 하는데 큰 걸림돌입니다. 또한 지방 의원들이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 합니다. 지방의회의 성공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많은데 부정평가의 대부분이 전문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능력있는 직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광역의회에 별도의 정책보좌기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기존의 정책연구ㆍ입법지원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실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위원과 더불어 입법조사관 혹은 정책자문위원 등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원조직 및 인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향후 정치행보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내년 지방선거에 선출직 도전을 이미 선언했고, 남보다 느리기는 하지만 또한 늦게 시작 했지만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열심히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장애인이 경제활동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장애인 직업학교와 어린이 장애인 재활병원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드릴 말씀은.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한다.”라고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난했기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더 부지런히 일해 왔으며, 천성이 긍정적이라 항상 매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저의 정치 소신은 “정치는 양심과 진리를 토대로 삼아야 하고 인간을 위한 이타적 봉사로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덕과 양심을 지키는 따뜻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대담= 이정복 정치행정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