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세종= 이정복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부정적 견해를 밝인 것과 관련해 세종시민단체와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 문 정부가 구현하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축인 '행정수도의 정상적 건설'에 적극 앞장서야 할 자리에 있음에도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20일 이낙연 총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이전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헌 논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행정수도 개헌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특히, 이 총리는 개헌하면서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수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헌법이라고 했다"면서 "국민 마음 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고 답했다."면서 "세종시는 일개의 신도시가 아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지만,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면서 서울과 세종의 정치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책위는 "이러한 구조적 병폐를 극복하고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적 동의가 있으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고, 대통령 당선 후 원내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행정수도 개헌 추진에 대해 원내 5당 원내대표에게 협조를 구한 바 있다."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3396명의 대상으로 한 전문가 집단은 64.9 %가 찬성하고,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44.8% 반대 보다 앞선 49.9%의 찬성을 보인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상황으로 볼때 개헌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최선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상황에 이와 같이 논의 자체를 포기하는 듯한 이 총리의 발언은 직무유기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책임총리를 구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총리가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개헌 논의 과정과 여론을 왜곡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책위는 "이 총리의 발언이 맥락이 빠져 있는 실언이길 바라며, 비록 실언이라도 다수의 언론에 의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만약 이 총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책위는 이 총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도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세종시는 21일 보도 자료에서 "정부는 문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한 치의 흔들림없이 실현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 국회분원과 청와대 집무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도 이날 보도 자료에서 "지난 20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를 해 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 운영을 세종시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라고 밝힌 바대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실질적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리실은 이에 대해“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아 걱정의 취지로, 수도 이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미로 발언한 것”이며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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