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호 대전‧충남재향군인회 회장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개발 능력도 의지도 의사도 없다”고 호언장담하였고 노무현대통령은 “인도는 핵 보유가 용인되고 북한은 왜 핵 보유가 안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북핵문제에 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연이어 2016년 9월 9일까지 5차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리고 북한은 핵실험과 병행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해왔고 급기야는 지난 7월 28일 심야에 ICBM급 화성14호 2차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 영토인 괌 주변에 4기를 발사하겠다고 위협하자 트럼프대통령은 전례 없이 “화염과 분노와 마주치게 될 것”이며 예방타격이나 선제공격 등의 말을 쏟아내면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도발수위를 가속했다. 그들의 전유물인양 내세우는 ‘서울 불바다’ 발언을 또 써먹었다.

김정은은 앞으로도 대화의 문고리를 더욱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해 1-2차례 더 핵 실험이나 ICBM 공격 등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시작된다면 진짜 협상당사국인 한국은 배제되고 북한에서 요구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경제적지원은 물론 정치적지위도 북한에 밀리는 형국이 될 것이다. 이미 1993년도 북미제네바 핵 회담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경수로 50억불지원과 그 후 남북회담에서 100억불 상당의 퍼주기식 대북지원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 결국 우리는 남북의 평화도 북한의 핵 폐기도 막지 못하고 대한민국 존망을 초래하는 북한의 핵개발에 오히려 자금만 대주는 꼴이 되었다. 우리 주적(主敵)은 핵으로, 미사일로 ‘전쟁’을 입에 달고, 서울 불바다를 운운하며 우리들의 뒤통수를 노리는데도 여유로운 소리만 내지른다. 한가하기 그지없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니 전략 환경영향평가만을 부르짖고 있을 따름이다. 한국이 협상당사국에서 배제될 때 미북협상에서 북한이 공식이던 비공식이던 핵보유국지위를 얻게 되고 평화협정까지 체결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때 가서 안보불안은 물론이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대공황 등 국민들의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은 다소의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주도적인 핵무기 개발이나 미국의 전략핵무기 재배치 정책을 펴 나갈 때, 진정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며 동북아지역에서 한국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평화로울 때 전쟁을 대비하라’는 말이 그냥 구호에 그치는 말이 아니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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