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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정원 축소 후폭풍 교육부는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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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0  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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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초등학교 교사 선발인원 대폭 축소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전국의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3321명으로 올해보다 2228명(43%)이 감소했다. 서울의 감소폭이 87.6%로 가장 크고 지방도 전년대비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느닷없는 교육당국의 신규 초등교사 선발인원 대거 감축 방침에 예비교사들이 당혹감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 같은 사태는 오래전부터 예고됐던 바다. 지속되는 출산율 하락으로 취학인구가 매년 줄어들면서 초등교사 정원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수는 2010년만 해도 330만 명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267만 명으로 하락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 초등교사 수급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 명확하다.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이 ‘임용 절벽’에 직면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별다른 대책없이 수수방관했다. 오히려 올해까지는 거의 매년 신규 초등교사 정원을 늘렸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정책이라는 게 교육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이들의 숫자가 3800여 명까지 불어났다. 이러다 보니 교육부로서는 내년 선발인원을 갑작스럽게 줄이는 것 외에는 적체해소를 위한 방안을 찾기 어렵게 됐다.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할 교육부가 어떻게 이런 주먹구구식 땜질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건지 황당하기만 하다.

초등교사 수급 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서로에게 미루는 것도 볼썽 사납기 그지없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초등교사 수급에 관한 밑그림을 원점에서 다시 그릴 필요가 있다. 정부의 근시안적 행정에서 비롯된 교육정책의 실패 때문에 예비교사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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