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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을 되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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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9  1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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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는 출범할 때마다 어김없이 적재적소 인사를 천명했다.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배치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역설해왔다. 새 정부 역시 ‘적재적소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자면 출신 지역이나 당파성을 떠나 능력과 자질을 중시하는 인사를 앞세워야만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국방부가 8일 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을 발탁하는 등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공군 출신 합참의장은 김영삼(YS) 정부 이후 23년 만이다. 정 내정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창군 이후 처음으로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쌍두마차로 군을 이끌게 된다. 육군 중심의 군 구조에서 탈피해 군 개혁을 가속화하고 해·공군의 전력을 키워 첨단 미래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번 인사를 군 내부에서도 파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군 개혁의 당위성을 모를 바는 아니지만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과 공군 출신의 합참의장 조합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이 나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군 개혁의 최종 목표는 안보를 탄탄히 다질 강군 육성에 있다. 능력과 자질·리더십을 두루 갖춘 인물임에도 행여 특정 출신 배제론에 사로잡힌다면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의 길에서 멀어진다는 점을 후속 인사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새 정부의 고위직 인사를 두고 뒷말이 많았다. 낙마한 2명의 국무위원 후보자만이 아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반대에도 장관급 인사 여럿을 무자격 시비 속에 기용했다.

전날 기용된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참여정부 시절 ‘황우석 사태’를 묵인·방조했다는 논란으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사임했던 인물이다. 조만간 공공기관장 인사가 순차적으로 단행될 예정이다. 국정철학 공유나 코드 인사가 고위직 인선의 첫째 원칙이 돼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되새겨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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