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소득과 일자리를 중심에 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목표 아래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핵심축으로 3%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이야기다. 특히 가계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꾀하겠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해결할 처방이 될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이 아쉽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출발점은 사람이라고 했다. 한계에 봉착한 양적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월 10만 원 아동수당 신설, 노인기초연금 인상을 비롯한 주거 의료 교통 통신 교육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 소득 증대를 유도하는 정책이 이를 뒷받침한다. 여기에 예산과 세제, 투자 인센티브 등을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하고 앞으로 5년간 재정 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0%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심각한 소득 불평등을 겪었다. 한국 경제는 1995년 이전까지 성장률이 연 0.08%포인트 떨어지다가 외환위기를 거치며 연 0.26%포인트씩 하락하기 시작했다. 2014년 3.3%를 마지막으로 3%대 성장률을 달성한 적이 없다.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등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하위권 수준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니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기대를 모아지는 만큼 걱정도 앞선다. 무엇보다 재원이 문제다. 부자증세도 거론됐지만 이것만으로 급증하는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청사진이 필요하다. 또 일자리 지원 3대 패키지, 실업 안전망 강화 등은 관련법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치권과 국민의 동의가 관건이다. 분배 중심의 정책에서 한 발 비켜난 기업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일은 두말할 나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