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증세가 기정사실화됐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결심을 촉발한 증세논의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 즉 부자들에 대한 세율 인상이 주류를 이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표 2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도 5억원 초과 소득자에 한해 최고세율 40%를 42%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해 청와대의 공감을 얻었다. 문재인정부의 증세 추진은 복지 증대에 따른 현실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처럼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원천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부자증세뿐만 아니라 현실에 부응한 보편적 증세안을 내놓고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한다.

보편적 증세의 필요성은 지난 정권에서 이미 확인됐다. 당시 유승민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 증대는 허구’라고 쓴소리를 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미움을 샀지만 옳은 소리를 했다는 평가를 들었다. ‘중부담 중복지’를 하자면 국민의 세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그의 주장은 보편적 복지 증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문재인정부에서 더욱 유효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집권 여당이 우려되는 조세저항을 무릅쓰며 증세를 추진하는 게 쉽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부자증세는 현실적 필요를 충족시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기에 영합하려는 선거용 방편이라는 비판을 면키도 어렵다.

당장 문재인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제대로 해내자면 엄청난 재원을 발굴해내야 한다. 문 대통령 임기 중 필요한 재원 178조원도 턱없이 적게 잡힌 만큼 증세말고는 이같은 비용을 충당할 방법이 없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지적이다.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핀셋 증세’ 방안은 문재인정부의 고민의 일단을 시사하기는 하지만 한참 부족하다.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아직도 OECD 국가의 평균보다 상당 폭 낮다. 이는 바로 문재인정부가 복지재원 증가에 부응하고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서도 세율의 보편적 인상을 주장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같은 현실을 솔직하게 직시하고 증세 카드를 정면으로 제시해 국민을 설득해 나가길 바란다.

원론적이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개세주의와 보편적 과세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중부담 중복지’ 국가를 지향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세수구조로는 어림도 없다. 지하경제 활성화나 세출 절감,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세수확대책은 유효적절한 정책이긴 하나 기대효과를 거두기에는 한참 부족한 대책들로 입증된 바 있다. 보편적 증세가 답이라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늦출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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