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복리증진 등 지방·중앙 가교 역할 … 도민 대변자 ‘우뚝’”
◆3년 간 의정 성적표
지난 3년간 도의회 의정활동에는 언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단어가 따라 다녔다. 총 26회(373일)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543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현안 해결을 둘러싼 견제와 감시 정신이 돋보였다.
실제 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총 134건의 의원 발의 조례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됐다. 이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척도로 작용하는 입법 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별개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여론을 대변하기 위한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등 29건의 결의안과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종료 촉구 등 5건의 건의안을 채택,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특히 후반기 윤석우 의장 취임이후 1년간 총 9회, 119일간(정례회 2회 56일, 임시회 7회 63일) 회기를 운영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에 초점이 맞춰진 조례안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안건 185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주요 조례안을 보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조례 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조례를 의원발의로 처리했다.
또한 ▲가뭄 극복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 등 12건의 건의·결의안을 채택하여 찜통교실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 등에 일조했다.
이 밖에, ‘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와 5분 정책 발언, 도정·교육행정 질문 등을 통하여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지난해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398건의 현안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나가면서, 이중 62건은 시정요구를, 185건은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나머지 151건은 제안을 통해 개선을 요청했다.
도정·교육 행정 질문은 4회에 걸쳐서 150건, 5분 정책발언은 62건. 이밖에 서면질문 695건, 진정 민원처리 31건 등 대의기관으로 현안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한편, 현장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내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해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 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 ▲내포문화권 발전 특별위원회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등 총 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각 특별위원회는 현장에서 들려오는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확장등재 특별위원회 활동만 보더라도 백제문화유산을 통합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특히 미등재된 마애삼존불 등 백제문화유산 확장 등재를 위해 방향을 제시하면서 도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각종 토론회와 연구모임 활동 등을 통하여 도정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지난 1년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등 토론회 14회와 ‘충남형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모임’ 등 총 6개의 연구모임을 결성해 연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견제와 감시 잘했나
도의회는 ‘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1271건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시정과 처리를 요구했다.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의원들이 116차례 발언대에 올라 370건에 대한 현안의 난맥상을 짚었다. 또 도민의 목소리와 대안을 제시하는 5분 발언에서는 가뭄피해지역 농업용수개발 대책 등 210차례에 걸쳐 현안 문제를 진단했다.
◆국제적 위상 강화
도의회는 지난해 제7회 동북아 의장 포럼을 개최, 한·중·일·러·몽골 등 5개국 10개 지방의회를 충남으로 초대했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는 동북아 지역 간 문화·관광 교류를 넘어 경제 협력 방안까지 논의하는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선순환 구조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의정력을 쏟았다. 이는 도내 국제관광객 비율이 2~3%대로 미약한 만큼 동북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 및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도의회는 이번 포럼을 발판 삼아 백제 문화를 동북아에 전파하는 등 관광 상품화를 통한 문화·관광 경쟁력을 갖춘다는 복안이다.
향후 도의회는 중국경제 부상 등 국제적 관광트랜드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 간 연대 등 심층적인 문화관광 상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풀어야 할 과제
도의회는 지난 3년간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비롯한 후원회제도, 인사권 독립 등 광역의원 묵은 현안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었다.
윤석우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국회와 정부를 쫓아다니며 설득에 나섰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아직 얻진 못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광역의원 후원회 도입과 관련한 의견에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첫 문턱을 넘었다는 평가다.
이와 별개로 극심한 가뭄 문제를 비롯한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자연재해와 전염병 문제를 해결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과제로 남았다.
윤석우 의장은 “10대 후반기 남은 1년도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면서 보다 건강한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