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세종= 이정복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민선6기 취임 이후 3년동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동분서주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쳤다. 시간이 있을때마다 국회와 행정부를 수시로 오고가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다. 대전투데이는 민선 6기 취임 3년을 맞은 이춘희 세종시장을 만나 그동안의 시정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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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3년 동안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먼저, 행정중심도시 위상을 확립하고, 광역행정체계 기반을 구축했다. 현재까지 4단계에 걸쳐 총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을 마무리했다. 특히 「세종~서울 고속도로」건설 확정으로 국토 균형발전 도모 계기를 마련했다. 출범 당시 10만명 수준이던 인구가 25만여명으로 증가, 시 재정도 1조 5천억원 규모로 출범 당시보다 2배 정도 확대됐다. 아울러 출범 4년 만에 2016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한 점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힘썼다. 원도심․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추진했다.2년 동안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 인프라 구축, 문화ㆍ복지, 지역경제 등 4대 전략 37개 사업을 추진(9개 사업 완료)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가 되는 ‘로컬푸드 운동’추진도 성과라 할 수 있다.사람이 먼저인 행복도시 세종을 만들기 추진에 노력했고,지역 간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세종시민 복지기준」을 시행한 점도 특징이다.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등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로터 여성친화도시 지정 받았다. 소통과 협력으로 열린 시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계층과 대화, 매주 정례브리핑 실시 등 을 실시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두는 시정방향은?

세종시는 단순하게 신도시를 하나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21세기 최대 국책사업이고 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기술과 노하우를 모두 담은 도시가 탄생하는 것이다. 오는 2030년은 세종시 완성단계로 인구 80만 명이 거주하는 21세기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세종시 미래발전을 위해 첫째,법개정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에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격상시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에 잔류중인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각종 위원회 이전을 조기에 완료하고, 둘째‘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개통 등 세종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 구축과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기능지구를 활성화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국립 행정대학원 등 우수대학을 유치할 계획이다.

셋째,행정중심복합도시(신도시) 차질없는 조성을 위해 「행복도시건설특별법」개정으로 건설청이 수행중인 자치사무를 세종시가 이관받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건설청 간 역할에 재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로컬푸드가 세종시의 자랑이 되고 있다. 성과는?

로컬푸드 운동은 시장 취임 이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책 중 하나이다. 로벌 푸드의 대응 기조에서 시작한 ‘로컬푸드 운동’을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살기 위한 균형 발전 정책과 접목하여 추진한 첫 사례다.

2015년 8월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싱싱장터 도담도담’ 운영이 전국의 어떠한 로컬푸드 매장보다도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자부한다.

참여 농가와 매출액뿐만 회원‧구매자 수도 기대를 넘어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도농상생을 목표로 시작한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이 시민들의 생활과 가치관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자평한다.

세종시 로컬푸드 운동의 발전방향은 크게 세 단계이다.<1단계>는 근교 농업단계 즉, 농업인이 도시민에게 농산물을 공급하는 물리적 거리를 단축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도시민이 농촌을 체험하고, 농업인과 도시민이 연결되는 ‘관광결합형 농업’ 그리고 3단계, 농업과 식품산업을 연계 육성하여 전국적인 로컬푸드 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싱싱장터 2호점’과‘싱싱문화관’을 조성‧운영할 계획이다.특히 ‘싱싱문화관’은 생산자 즉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된 로컬푸드 운동의 방향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점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신도시와 구도심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을 설명한다면?

우리시 신도시와 원도심의 불균형 해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뿐만 아니라 도시 내부의 문화적인 불균형 문제까지 고려해,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는「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인 조치원지역에 2025년까지 1조 3,50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있다.

SOC(사회간접자본) 등 도시인프라 확충을 위한 H/W사업과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을 주축으로 하는 S/W사업을
진행 중이다.현 시점에서 불균형 해소 정도를 평가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청춘조치원 프로젝트」 44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이중 11개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다.

금년3월 조치원역광장이 개방형으로 광장구조와 경관이 크게 바뀐 바 있으며, 올해의 가장 특색있는 사업은 조치원로와 새내로 전 구간 2.1㎞에 대한 전선지중화사업 추진과 보도와 차도를 일체형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요 도로에 문화와 예술활동 공간 조성 등 조치원지역이 새롭게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해 6월 착공한 조치원 서북부지구에 조성 중인 복합업무단지는 정부의 비축토지 매각 등 50%의 토지를 공급했다.정부 비축토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입주가 가능한 토지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중심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농촌지역인 원도심을 도시지역인 신도시와 똑같은 잣대로 균형발전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원도심 나름의 특성 있는 개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하나된 지역공동체로서의 유기체적인 통합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 분원 설치와 행정수도 전망은?

국회분원 설치는 세종시 국회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은 헌법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정치적 합의도 필요한 사안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우선 국회분원 설치를 추진하고, 국회의 완전한 이전은 개헌과 연계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 분원위치, 규모, 분원 내 설치 기관 등 세부 실행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분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위해, 국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세종시 완성을 위해 국회 분원 설치 등을 우선 검토하자”고 밝혔고, 여야대표도 여기에 공감한 바 있다.새 정부의 세종시 완성의지가 확고한 만큼, 앞으로 국회 분원 설치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구체적인 일정으로, 올 하반기 추진계획을 수립(국회사무처)하고, 이후 설계비 등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에 설계와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행정수도 완성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서는 헌법에 행정수도를 규정하는 개헌이 선결 과제이다.헌법에 직접적으로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다만 헌법에 행정수도만 규정하고 수도를 규정하지 않는 것이 논란이 된다면, 수도와 행정수도를 함께 규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은?

우리시를 자족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도로․문화․체육․상업시설 등 정주여건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개통 등 세종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기능지구를 활성화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국립 행정대학원 등 우수대학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당초보다 계획보다 늦어진 박물관, 운동장 등 문화․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행복도시건설특별법’을 개정하여, 우리시와 건설청 간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현재 건설청의 자치사무를 세종시가 직접 수행하여 주민의 눈높이에서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대담= 이정복 정치행정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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