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자유선진당 대변인 논평

우리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경제지표에 잇따라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를 절감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의 외평채 가산금리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국가 부도위험을 말해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외국인탈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치인 876조원을 기록했다.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도 문제지만, 질적으로도 악화되고 있어 더 큰 문제다.
주택담보대출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가계 비중이 42%에 이른다.
마이너스 대출 등 기타대출이 올해 2분기에만 4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여기에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다 추석까지 다가오고 있다.

한마디로 해법은 없는데 상황은 악화되는 총체적인 경제 비상시국이다.

대외적인 여건도 악화일로에 있다. 미국이 3차 양적완화를 해도 미국발 위기해소에는 역부족이다. 유럽위기의 해결책인 유로채권 발행도 어렵다.
이탈리아와 그리스 국채 문제도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의 엔화강세로 일본 경제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우리로서는 사면초가 상황이다.
이럴수록 우리 정부는 냉정을 잃지 말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계부채를 연착륙시켜야 한다.
동시에 세입을 늘리고 세출은 억제하는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집권여당부터 무상 포퓰리즘에 푹 빠져 있으니 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