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태논설고문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제 19대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취임즉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탓인지 연이어 이어지는 인사는 국민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사정수석 등 참모진으로부터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서울지방검찰청 지검장에 이르기 까지 새 정부의 개혁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탕평책 인사라는 국무총리에서부터 검찰기수를 크게 뛰어넘는 파격적인 서울지검장 인사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자 개혁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물론 언론사도 예외가 아닌 듯싶다. 정부 주요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YTN의 사장도 임기를 남겨놓고 사퇴했고 KBS나 MBC도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올해 5.18행사에서는 그동안 금기시 되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이 되어 격세지감을 느끼게 했다. 그토록 기념곡으로 지정해 제창하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청원이 그동안 묵살된 채 계속돼 오다가 올해는 기념식다운 기념식에 대통령을 비롯해 참석자 모두가 이를 제창해 그 의미를 새롭게 했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로 바뀌는 현상들이 구석구석에서 발견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그동안 해묵은 과제 중에 하나였다.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1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문재인대통령이 방문하자마자 이러한 발표가 공식적으로 이뤄졌다. 이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파급효과가 얼마나 클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공부분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물론 각종 수혜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느냐 하는 과제는 남아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행보가 가일층 빨라졌다. 주변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특사외교가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등으로 뻗어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처한 샤드보복 문제, 위안부문제, 남북문제, 무역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최고위층을 만나고 상호협력을 다지고 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은 국제질서에서 왕따를 당해오면서 사실 자존심이 무척 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변국에 대한 특사외교가 일정부분 효과를 발휘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정립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외교로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한미정상이나 한중정상회담 등이 연이어질 것으로 보여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참으로 크다 할 것이다. 다만 북한만이 우리 남한의 새 정부에 대하여 이런 외교 전략을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은 안타깝기만 하다. 대화와 협력의 국제질서에 동참하여 전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데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는 사실을 왜 그렇게 외면하는지 참으로 모를 일이다. 핵과 미사일개발에 혈안이 되어 틈만 나면 쏘아대니 마치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한반도에서 떠나질 않고 있다. 전쟁과 평화 중 어느 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인지는 불문가지이다. 전쟁은 안 된다. 그것은 민족의 불행이자 세계인의 불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치달아서는 정말 안 된다. 중동에서의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비극을 낳고 있는지는 오늘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새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말해 주는 대목이다.
새 대통령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직무가 수행되면서 달리는 열차에 오르는 인물들이 연일 뉴스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기존 정권의 인사들이 어우러지면서 하차하고 다른 인물들이 다시 승차하고 연일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다. 정권의 변화를 실감하듯이 그동안 보아오던 인물에서부터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에 까지 대한민국 새 정권의 새 인물들의 면면이 국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아마도 혹시나 하면서 기다리는 인물들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군림하는 자세에서 내려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탈 권위 시대를 지향하고자 한다는데 있어 그런 일련의 모습들이 국민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서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자세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정부부처들이 이를 받쳐주지 못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하는 전근대적인 공직자세에 다름이 아니다. 세종에 위치한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모든 부처가 통째로 거듭 나야 한다.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변화를 외쳐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 아직도 장관 인사 등 곳곳의 요직인사들이 남아있다. 장관이 바뀌고 수장이 바뀌는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라도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결연한 각오로 공직자세를 다시금 추슬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 서울지검장과 전 법무부검찰국장 등 돈 봉투 만찬처럼 이른바 개망신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한다. 이른바 새 정권의 사정의 칼날에 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도 예외가 아니다. 내년도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객관성이나 실천 가능성이 낮은 정책에 예산을 쏟아 붓고 주민들을 모아 생색내기성 행사를 하는 자치단체들이 비일비재한 요즘이다. 쉽게 말해 축제나 행사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이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정상적인 자치단체의 행사나 축제의 추진에 태클을 건다는 말이 아니다. 행사의 성격이나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고 언론인들이 쏟아내는 일성들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부 기초의회나 시의회에서도 의원들의 품위문제와 일탈의 문제가 자꾸 거론되며 실망감을 더하고 있는 것도 대선이후 공직기강이 너무 흐트러진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이 예사롭지가 않다. 취임이후 시행되고 있는 것마다 국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모든 개혁과 적폐청산에는 이에 상응한 고통과 진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는 한 정의롭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건설을 기약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대한민국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집도를 시작했다고 본다.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다는 평범한 말이 실감나는 요즘이다. 우리 사회를 좀먹고 우리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른바 적폐청산은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과제이다.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로 국제적인 망신살이 뻗쳤던 대한민국을 다시금 되살려 제자리에 올려놓아야 할 시점이 바로 오늘이다. 타성과 관행의 부패한 구태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시대 새로운 마음가짐과 정신자세를 우리 모두가 다시금 가다듬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