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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직 대통령의 법정 출석 지켜본 착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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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4  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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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수갑을 찬 채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는 모습을 지켜본 많은 국민은 착잡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선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자 국민의 큰 불행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이 재판정에 선 것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당한 지 75일, 구속 기소된 지 36일 만에 정식 재판에 나왔다. 21년 전 전·노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설 때만 해도 그런 불행이 마지막이길 믿고 바랐건만 또다시 같은 일이 되풀이됨으로써 국민은 마음에 적잖은 상처를 입었다. 그나마 대통령의 국정파탄 책임이 얼마나 엄중한지, 법 앞에 만인은 얼마나 평등한지를 재삼 확인시켜 준 것이 소득이라면 소득일 것이다.
어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첫 정식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다 3시간 만에 끝났다. 공소 사실을 놓고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전·노 전직 대통령도 그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히 증거에 입각한 공정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며 최순실씨와 공모 등 18가지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입증 대신 추론과 상상만 갖고 기소했다는 논리다.
이번 재판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양측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실체를 은폐하거나 진실을 호도하려는 기도는 용납해선 안 된다. 서로 다툴 건 다퉈야겠지만, 비록 뒤늦었더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 사건을 합쳐 재판을 같이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복 증인 심리에 따른 시간 허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선택이다.
국민은 전직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과 수치감을 맛봤다. 그것은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자 국민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일이었다. 이런 불행은 결코 되풀이돼선 안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우선 법과 국민 앞에 대한민국을 국정파탄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깨끗하게 진실을 털어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재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권력 남용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다. 이번 재판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는 대신 대한민국에 법치주의를 꼭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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