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헌 태 논설고문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다. 당선자인 문재인 새 대통령은 곧바로 국회에서 대통령에 취임하여 직무수행에 들어갔다. 문재인 새 대통령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상징한다.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탄생을 축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선택을 높은 투표율과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표심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의 역량과 주권의식을 높은 투표율로 보여주며 주권재민을 확인시켜 준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다. 그런 만큼 이번 선거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치열했던 선거전만큼이나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탄핵사태가 가져온 국가적 위기를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고 국민의 손으로 정상으로 되돌려 놓고자 하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숨가쁘게 달려온 격동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다가서는 이유는 바로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의 충격파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차원에서 새 대통령의 탄생은 이런 적폐와의 단절이자 국민통합의 새로운 전기가 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나고 있는 보수와 진보와의 대립이 탄핵사태의 찬반양상으로 분할하여 이를 통한 세 결집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정치권의 안간 힘을 우리는 목도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유언비어들이 난무하며 카톡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버렸고 정상적인 소통이 장이 아닌 흑색선전과 비난, 쌈판이 되어 국민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조직적이고 교묘하게 유포되고 있는 이런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들과 비난전이 향후 걱정스럽기도 하다. 새로운 남남갈등의 축으로 등장하고 있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다소 황망하기 까지 하다. 왜냐하면 보수라고 탄핵을 반대하고 불법과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이는 착각 중에 착각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보수의 개념정이라 새로 이뤄져야 하며 보수층이 마치 특정정당의 전유물인양 내세우는 것도 지극히 모순된 것이라는 지적이 세간에서 매우 강하다. 분열과 반복, 대립의 개념으로 이념을 내세우며 사회불안과 국가불안을 조성한다면 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사회의 새로운 추동력을 가로막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지저분한 카톡방의 무차별적인 내용들을 차분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점은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풀어가며 대한민국의 혼란과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야 할 절박한 시점에 서 있다.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나라 안팎으로 전개되는 모든 일들이 그다지 녹록치 않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가 새 대통령 탄생 이후의 대한민국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에 따른 통상압력이나 중국의 샤드 보복 등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하는 난제가 대외적으로 가로 놓여있다. 대내적으로는 우수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인적쇄신과 청산작업도 과감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공직자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주의를 과감히 청산하여야 한다. 기득권에 안주하여 비생산적인 행태로 조직을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으로 관리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 정부조직부터 과감하게 정리 정돈하여 비선실세에 의하여 농락당하던 부처들의 자존심과 자율성을 되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세종정부청사의 각 부처들의 새로운 혁신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직도 수도권 위주의 의식을 갖고 세종시대를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총리를 비롯하여 정부부처의 각 장관 등 주요 요직인사도 매우 중요하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이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이번 정권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말없이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인사들을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과감한 탕평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국민통합과 정직한 공직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의 발굴은 참으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정권에서는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며 공정한 사회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과거 정권에서 보여준 적폐가 다시는 재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를 좀먹고 나라를 병들게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기 때문이다. 공직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비리를 과감히 척결하고 그야말로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의 근간을 제대로 세워야 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공평무사한 인사와 적폐의 청산은 함께 가는 양쪽의 바퀴와 같다고 본다.
장기불황의 늪에서 헤매는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청년실업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의 심각한 사회구조 속에 대한민국이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 이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복지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청년실업을 해결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목소리를 높이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두루뭉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 가며 이를 외면해 왔다. 그 결과가 오늘날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로 (지난 해 기준으로 9.8%) 나타나고 있다. 올해 취업자도 지난해 보다 2만 명이 감소한 28만 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다 보니 20대 젊은이들의 빈곤이 가장 큰 폭으로 심화되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사회현상이자 경제 현상이다. 인력이 부족해 난리인 일본과 너무나 대조가 된다. 이는 단순히 젊은이들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기에는 너무나 정부의 책임이 크다. 말로만 청년취업이지 실제 고용현장에서는 딴 세상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 조사한 올해 신규인력 채용 전망에서도 신규채용을 하겠다고 밝힌 기업이 53.7%에 그쳤다고 한다. 졸업이 취업인 나라가 되었으니 삶의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갈 턱이 없는 기형적인 사회구조가 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삶의 행복지수가 바닥일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다. 이것이 선거철에도 제기된 청년실업의 현주소이다. 젊은이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일이 새 정부 새 대통령의 급선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라의 동력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안보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안보나 무역에 있어 미국과 툭하면 이견이 나오면서 대립적인 면이 너무 자주 부각되고 있다. 자칫 마찰이 우려되기도 한다. 샤드배치와 비용부담 문제에도 벌써 논란을 벌여왔다. 무엇하나 쉽기 추진되는 것을 보기 힘들다. 미국과의 문제도 문제이거니와 중국의 샤드보복은 그 도가 지나칠 정도이며 이는 거의 적대적 수준에 달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존심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소불위로 보복하는 행태를 보고도 양국 간에 우호증진과 교류협력을 논할 수 있는 처지인지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중국에 수세적인 치욕적인 자세로 당할 것인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구겨진 체면과 자존심을 살릴 것인지도 결단을 내려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롯데마트도 망하고 다른 중소기업들도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중국과의 사업에서 치명상을 입고 있다는 점을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일부 자치단체들은 이런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기까지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대륙을 호령하던 한류 열기는 이미 통제 속에서 식어버렸다. 오히려 증오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며 적대적 양국관계의 골이 깊어져 버렸다. 샤드가 배치되어 앞으로 얼마나 더 극심한 보복이 가해질지 알 수가 없다. 중국문제 결코 이래로 좌시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것도 새 정부 새 대통령이 안고 있는 절박한 현안 중에 하나이다.
당선에 대한 축하를 받기에 앞서 이런 현안들이 산적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반복과 대립을 멈추고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의 추동력을 되살려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아름다운 선거를 통하여 승리를 이룩한 문재인 새 대통령에게는 국민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 사사건건 시시콜콜 시비를 걸고 딴죽을 걸면 이는 몽니에 불과하다. 진정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다면 큰 정치가 필요하며 국민통합의 정신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민이 선택한 결과를 모두가 승복하고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 문재인 새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화합의 새롭게 비전을 제시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위대한 시대를 열어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