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제 내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지침을 확정해 의결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적용해야 하는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올해(400조 5000억원)보다 3.4% 늘어난 414조 3000억원 규모로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개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4대 중점 분야 가운데 양극화 완화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청년 실업과 저출산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반목과 갈등의 근저에 소득 양극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소득 상위 1%가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상위 10%의 소득도 48.5%에 이른다. 선진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하곤 우리의 소득 양극화가 가장 심각하다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엄중한 사안이 됐다.
걱정스러운 것은 2008년 이후 소득 분배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44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5.6% 줄었다. 사상 최대의 감소폭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34만 8000원으로 2.1% 늘었다. 빈부 격차가 심화되면서 대다수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이것이 다시 내수와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저성장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었다. 양극화의 폐해가 국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위기까지 온 것이다.
양극화 폐해는 국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과 임금 노동자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 수십년 동안 대기업의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이뤄진 성장 제일주의 패러다임은 일부 대기업에 부를 몰아줬지만 정작 하청 구조인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를 어렵게 하는 이중 구조를 고착화시켰다. 고용 파급력이 적은 대기업 선도형 성장 정책으로 낙수 효과는 사라진 채 중소기업의 목줄을 죄면서 고용 절벽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됐다. 진보·보수와 상관없이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배분과 성장의 조화를 꾀하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제시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부 예산으로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가 단숨에 해소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선도자의 역할은 할 수 있다. 정부의 양극화 완화 지침이 단순한 시혜성 복지 정책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해 내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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