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대전= 이정복 기자]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공동대표가 30일 대전을 방문,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대표는 인터뷰를 시작하기전에 충청도와 인연이 많다고 운을 뗐다. 그는 “충남은 저의 선대가 한양에 살다가 임진난 때 피난해 6대~16대조 할아버지가 터를 잡고 살아온 고향”이라며 “지금도 서산과 당진군 면천면에 선대의 묘지가 있으며, 얼마전에 출마를 결심하고 성묘를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반독재민주화운동을 하던 1979년에는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 사건의 주동자로 긴급조치위반으로 구속되어 대전교도소에서 3년을 산 인연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어렵다. 정치가 잘못되어 이런 것 아니냐고 사람들은 정치인들을 원망한다.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런 모양인가.

“맞는 말이다. 정치를 잘했으면 나라가 이런 꼴이 안됐을 것이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양약이나 한약을 처방하는데, 우리나라는 한약처방이 안되고 질환에 분명하게 약효가 듣는 양약 처방을 해야한다. 양약 처방의 핵심은 대통령 아니냐. 만병의 근원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하다 보니 탄핵받고 결국 사법처리를 목전에 둔 불행한 상황이 됐다. 대통령만 되면 권력은 다 내 것이라는 헌재의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는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정치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의 불행은 계속되지 않겠나”

▲이대표는 대표적인 개헌전도사로 알려져 있다. 개헌하면 정치와 나라가 달라지는가.

“내가 개헌을 처음 주장한 때가 2009년이다. 미국과 중국에서 1년 유학하고 돌아와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아 정부에 들어가보니, 대통령제를 이대로 둬서는 나라가 안되겠더라. 이명박 대통령으로 대통령제를 끝내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으로 누가 되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4년중임분권형대통령제를 생각했고, 이듬해 특임장관이 되어서 개헌을 주장했다. 그런데 다음 대통령에 뜻이 있는 여야의 유력한 주자들이 모두 개헌을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모두 개헌하자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진심으로 개헌에 뜻이 있는 것인지, 개헌을 고리로 권력을 잡겠다는 속셈 때문인지 모르겠다.”

▲어떤 식으로 개헌을 하려고 하는가.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잘하면 4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권한은 외교, 통일, 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게 하여 외교와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나라 안의 정치적으로 크고 작은 권력을 배제함으로써 대통령 주변의 부정과 비리 부패의 권력형 국정농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대통령이 외치를 전담하면 내치, 즉 국내정치는 누가 하는가

“내각수반은 국무총리가 맡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다수교섭단체가 선출하도록 하겠다. 그렇게되면 국무총리는 여야가 연정으로 뽑을 가능성이 높고 내각도 연정으로 구성되어 정치를 안정시킬 수 있다. 여야간에 싸우지 않고 협치를 할 수 있다. 현행 대통령제는 선거에서 한표라도 더 많이 받아 당선된 세력이 5년간 인사권과 국가예산집행을 독점하고 선거에서 진 세력은 5년간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양상이 벌어진다. 8년째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는데,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뒤늦게라도 알아주니 감회가 새롭다.”

▲그래도 정치인들은 집권하면 개헌을 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믿지 않는다.

“과거 대통령들이 다 그래왔다. 그러나 나는 집권하면 1년안에 개헌으로 나라의 틀을 바꾸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출마선언문에서 밝혔다. 내 생각대로 개헌이 된다면 대통령 5년 할 필요없고 그것만으로도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는 개헌 외에 행정구역 개편도 거의 혁명적인 공약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 나는 대통령이 되면 1년안에 개헌 외에 행정구역 개편도 완성하겠다. 지금의 행정구역과 행정단계는 국력낭비가 너무 심하고 나라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구조다. 1800년대 교통과 통신과 정보가 최악인 농경시대의 산물이다. 이러한 행정구역은 지역갈등과 차별 등으로 국론잉 분열되고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전반이 혼란과 퇴행으로 미래한국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현행 중앙, 광역, 기초 3단계의 행정체계를 중앙과 광역 2단계로 줄이고 전국을 인구 1백만명 내외의 50개 광역자치정부로 만들겠다. 광역자치정부에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 교육, 행정, 치안, 지방관련 입법권 등 5대권한을 내려보내 명실상부하게 지방분권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야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과 나라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

▲국회의원도 줄이고 기초의원 선거도 없애겠다고 공약했는데.

“전국을 50개 광역자치정부로 개편하게되면 선거구제도 중대선거구제로 가야한다. 한 개의 광역자치정부에 4명씩 국회의원을 뽑게되면 200명이 된다. 지금보다 국회의원을 100명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행정체계가 중앙과 광역으로 2단계로 축소하면 기초자치를 폐지해도 된다. 기초자치를 준자치단체화 하게 되면 기초의원은 없애고 기초단체장은 광역자치정부의 장이 임명하고 광역의회가 인준하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정부의 행정, 교육, 치안 책임자를 선거로 뽑아서 중앙정부의 예속을 막겠다”

▲이런 일을 1년안에 다 할 수 있느냐.
“제가 1년 안에 두 가지 개혁을 완성시키고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겠다. 어차피 개헌을 하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광역의회 선거 등 4대 선거를 동시에 해야한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한다고 본다. 대통령이 1년만하고 임기를 양보하겠다는데 국회의원이 임기를 다 채우겠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요즘 지방경제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다, 이대표는 개헌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

“국가이 모든 인력 수급을 50개 광역자치정부와 공동으로 하겠다. 중앙정부의 모든 공무원, 공직자, 공기업의 직원들은 50개 광역자치정부의 인구비례로 채용하겠다. 50개 광역자치정부에 있는 모든 공직자, 공기업직원,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가 있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해당지역의 인재 채용을 원칙으로 하겠다. 독일처럼 아예 헌법에 명시하겠다.”

▲개헌과 행정구역개편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보는가.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산업구조도 자연적으로 지방의 특성에 맞게 분화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라 안의 경제적 양극화, 도시와 지방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지방발전의 양극화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나라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할 수 있다. 이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대표는 원외정당으로 세력이 미약하기때문에 앞으로 보수연합이나 후보연대를 통해 돌파구를 열어야 하지 않나. 이에 대한 복안은.

“이번에 보수정당이 집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상식아닌가. 운동장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 우리 늘푸른한국당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의 탄핵과 사법처리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과 연대할 생각은 없다. 개헌을 해야하고 또 그렇게 되겠지만, 개헌을 특정인을 끌어내리거나 반대하기위한 고리로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나는 끝까지 완주할 것이다

대담= 이정복 정치행정부장·정리=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