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문제는 조기에 매듭지어져야한다. 2학기 대학등록금 납부 거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하를 추진한 대학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지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들록금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여야가 서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실 반값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또한 잠잠하던 반값등록금 문제를 들고 나온 것도 한나라당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값등록금 문제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어야한다. 한참 공부에 열중해야할 대학생들이 등록금마련을 위해 또 그 이자를 마련키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길거리로 나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중요한 시기를 허비하게 만들어서는 안되기에 하는 말이다.

여야는 지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며 자당의 입장만 되풀이 하는 사이 학생과 학부모들은 2학기 등록금 납부에 허리가 휘어질 정도이다. 정부는 최하위 계층을 기준으로 1조 5천억원의 등록금 지원과 군 입대기간에 이자면제를 놓고 대책을 숙의하며 고심 중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며 야5당, 그리고 시민단체와 대핵생협의회 와 더불어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다. 여야는 이달까지 등록금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3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했지만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간 이견이 정리되지 못했고, 정부와 여당간 당정협의안도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아무 대책없이 반값 등록금을 한다고 하고서 계속 말을 바꿔왔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국민을 농락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야당에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등록금 고지서상 반값을 주장하면서 모든 문제가 지연되기 시작한 것을 천하가 다 안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그러한 요구가 얼마나 현실성 없고 얼마나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지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기재위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내년 등록금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이 구체화 됐다"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더욱이 감사원에서는 대학감사에 들어갔다. 등록금의 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등록금의 인하요인을 찾겠다는 복인이다. 이번에는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감사원이 대학등록금 인하방안을 도출해 내야한다. 그것이 이번 임시회에서 여야와 정치권이 해결해야할 선결과제이다.

대학생들이 등록금의 대출이자로 신용불량에 걸리고 공부해야할 시기에 길거리로 나가 학비를 벌게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장차 국가의 경쟁력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등록금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것도 문제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유수의 대학처럼 장학제도나 커리큘럼, 그리고 연구실적이나 강의 교재나 자재, 실험 실습이 뛰어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등록금이 제일 비싼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지금의 학생들이 미래의 대학발전을 위해서 등록금으로 학교재정에 투자하도록 예치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것은 학교재단과 동문 그리고 기업과 정부나 정치권이 해결해야한다. 미래의 투자가지 예견해서 학생들에게 대학등록금에 반영시키는 것은 기업이나 공기업이 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지금의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는데 그쳐야한다. 그것이 학비요. 등록금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리무중인 반값등록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학생도 살리고 학부모의 휘어진 허리도 펴주는 현명한 지혜를 정부와 정치권이 내 놓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