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고용절벽으로 인해 유(U)턴 기업을 늘리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기업들은 현재 1만1953개사가 해외로 진출해 338만4281명의 현지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제조업만 보면 5781개사 286만명에 달한다. 이중 10%만 국내로 복귀해도 3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유턴 기업정책이 제대로 성과만 거두면 국내 청년실업자 46만7000여명의 절반 이상이 구제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유턴기업법 제정 이후 4년간의 성과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실정이다. 유턴기업 요건이 많고 복잡하다보니 그걸 갖춰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39개사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투자ㆍ고용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업은 16개사(167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 보조금 액수도 갈수록 줄어 2015년 이후엔 아예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16개 기업 중 11개는 유턴에 실패해 사업을 포기했으며 이들 기업이 토해낸 투자보조금이 30억원에 달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올해부터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적용범위를 넓히고 각종 세제지원도 확대했다. 유턴 후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액을 완전복귀시 4억원, 부분복귀시 2억원으로 늘리고 소득세와 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중소기업은 관세 면제 혜택까지 주기로 했다. 비수도권에 국한됐던 세제지원 적용 지역도 수도권 내 성장관리ㆍ자연보전권역으로 완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 굵직한 기업의 유턴 소식은 없다.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았지만 효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가장 중요한 노동시장의 문제가 걸림돌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유턴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8일 내놓은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분석 및 유턴 촉진방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현행 유턴 지원제도와 인센티브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한다. 이들이 국내 복귀 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성(18.7%), 높은 인건비(17.6%)다. 정부가 올해 지원 강화책으로 내놓은 세제지원과 관련해 미흡하다는 점은 12.1%로 순위가 저만치 아래다.

고용창출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선 노동시장 개혁이 절대적이라는 얘기다. 그건 유턴기업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체도 필요한 일이다. 일자리 창출의 출발점이 노동시장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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