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태 논설고문

요즘 대한민국 사회의 진통은 점차 새로운 분열과 반목, 갈등의 양상을 띠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의 집회는 이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라는 두 집단적 대립의 장이 연출되고 있다. 구호자체도 탄핵인용과 탄핵기각이라는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극단적인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를 보면 이번 사태가 갖는 본질적인 모든 것이 좌충우돌하는 듯하다. 촛불집회의 대립적 개념으로 등장한 태극기 집회가 마치 보수층을 대변하는 듯이 포장되어 있지만 기실 친박 중심의 보수집회라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주지하는 바이다. 마치 보수와 진보의 대립개념으로 몰고 가려는 작금의 논리를 살펴보면 이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국정논단과 관련된 이 사태의 본질은 법과 원칙,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어지럽혔다는데 있고 그 연장선상의 탄핵소추와 헌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이를 희석하고자 하는 집단이기주의나 맹목적 추종세력들의 준동은 국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보수건 진보건 그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위에 군림할 수 없고 헌법가치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 알아야 한다. 국민들의 정상적인 생각을 짓밟고 우롱하는 작태는 그 누구도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저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아야 한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사태의 특검의 수사상황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한숨소리는 하늘을 찔렀다. 도무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무수한 불법과 탈법, 비리, 거짓과 술수, 무소불위 농단 등이 해도 해도 너무 했다는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도대체가 이런 행각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면 너무나 수준이하의 치졸한 결론 앞에 그야말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국민들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삼성의 등을 쳐서 정유라라는 자기 자식 승마를 위해 권력을 조자룡 헌칼 쓰듯이 써댔으니 그 누가 이를 잘한 것이라 박수를 치고 두둔한단 말인지 묻고 싶다. 만약 이런 행위를 두둔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악질세력에 다름 아니다. 나라의 정의를 세우고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야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준동을 막기는커녕 이제 와서 자신들은 아무 관련이 없는 듯 정의로운 사람인양 목소리를 높이며 침을 튀긴다면 이는 이율배반이자 자가당착에 빠진 추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전 국민적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연말연시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과 정력, 정신건강을 해쳐왔다. 모든 것은 법대로 하면 된다. 일말의 의혹과 사심이 없이 오로지 정의와 진실을 갖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심판이 이루어지면 된다. 오만방자한 언행으로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불의와 거짓의 구덩이로 몰아넣어 부정부패의 사회가 마치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인양 호도하려는 불순세력에 다름이 아니다. 국민들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사회와 국가는 궤변이나 망언, 허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분열과 반목을 조장하며 진보와 보수논리로 재단하는 어리석은 행각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국민들을 진보와 보수라는 카테고리로 묶어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꾀하려는 세력들이 탄핵이후 정치적인 셈법에 매달려 사태의 본질을 벗어나고 있음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거니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한 대한민국의 진상규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상적인 법적 활동이나 수사에 겁박을 주거나 망발을 일삼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일체의 행동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는 사태의 본질을 왜곡시키려는 것으로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다. 불순한 언동으로 상식 밖의 치졸한 발상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엿보인다. 좌우냐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닌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의 규명에 대해 본질을 훼손하고자 하는 그 어떤 주장이나 언동도 결코 역사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이 사태의 본질은 집회 참석자가 80만 명이냐 백만 명이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민이 주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치 국민이 권력을 위하여 존재하는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제대로 이를 감시감독하거나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정치권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1차적인 책임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를 망각한 채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양 나서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대립시키며 갈등과 증오의 칼날을 들이대는 작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오로지 정의는 뒷전이고 대선과 정치적인 셈법에만 열중하여 생명력없은 언어구사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각에 국민들의 피로감과 염증도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참으로 불쌍한 우리 국민들이고 정치 지도자 복이 지지리 없는 국민들이라는 하소연이 너무 크다. 프랑스에서는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데려오자는 청원도 일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태를 우리라고 없겠는가 말이다. 대통령을 수입하자는 말이 나옴직도 하다. 모든 역대 대통령들의 비극과 비운으로 점철된 역사가 이를 웅변한다.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는 우리 대한민국에 무수한 아픈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먼저 삼성의 경우 이재용부회장의 구속사태가 기업의 운영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던져주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수백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급기야 구속되자 앞으로는 모든 기부금과 공익자금 활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원칙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사후약방문격인 궁여지책을 던져놓고 있다. 이는 일면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나 진배가 없을 것이다. 수백억 원의 지원금은 과연 무슨 돈이겠는가 알아야한다. 재벌기부금은 사내유보금이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더럽고 썩은 삼성의 기부금 운영실태는 반면교사의 부메랑으로 다시 삼성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삼성이 어떤 기업인데 아무나 덥석 수백억 원의 돈을 물 쓰듯이 던져주겠는지를 생각하면 그 이유가 명약관화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위법 사실들이 드러나며 진위를 가리는 작업이 현재 진행형이다. 재벌기업들이 나라 경제에 엄청나게 기여하면서도 때로는 타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미국의 기업들처럼 사회 공익적 개념 미약해 후계구도의 대물림이라는 이른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금수저 논쟁이 바로 이런 데에서 기안하고 있다. 빈익빈부익부의 사회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현실과 서면경제의 피폐 등이 맞물려 언제부터인가 재벌이 타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형마트도 포함된다.
우리는 다시금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에 몰아친 격랑의 소용돌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위기에 서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정치권들이 본말이 전도되는 행각들을 서슴지 않는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불행을 자초하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 경고한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기본개념에 입각하여 모든 것은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하되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대선을 앞두고 권력욕에 집착하여 국민들을 진보와 보수의 편갈이로 몰고 간다면 이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분열과 반목, 갈등과 증오의 이분법이 지속되는 대한민국 사회의 오류가 멈춰져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은 오로지 법대로이다. 이로 인해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누구도 국민들을 이분법으로 재단하지 말고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가 바로서는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제 모두가 적개심을 풀고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시점이다. 이는 국민정신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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