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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양극화 완화되기는커녕 더 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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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6  15: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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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소득 양극화의 골도 깊게 파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2016년 가계동향’을 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9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0.6% 늘었다. 하지만 물가인상을 반영한 실질소득 기준으로는 0.4% 줄었다. 가구당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은 2009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가계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실질 소비지출도 1.5% 줄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08년 이후 매년 개선되던 소득 분배가 다시 악화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44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5.6% 줄었다. 사상 최대의 감소폭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34만8000원으로 2.1% 늘었다. 이런 영향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은 전년(4.22배)보다 악화된 4.48배에 달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대표적인 분배 지표의 하나다. 이 값이 상승했다는 것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뜻이다.

소득 분배가 악화되면서 부의 쏠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1%가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위 10%의 소득 비중도 48.5%에 이른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통계 수치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은 소득 불평등을 절감하고 있다. 지난해 직장인 평균 연봉이 3250만원에 그친 반면 총급여액이 1억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는 60만명에 달했다.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올린 일부 대기업의 성과급 잔치를 보면서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분배보다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온 탓이 크다. 소득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과 경제성장 지체를 초래한다. 또 학력과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계층이동을 어렵게 하고 빈곤을 고착화한다. 소득 불평등은 사회통합을 방해한다는 점에서도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조기대선 핵심 이슈로 소득 불평등 해소를 지목하는 이유다. 하지만 대선주자들은 아직까지 눈에 띌 만한 소득 불평등 해소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실효성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소득 불평등 해소 없이는 기울어진 운동장과도 같은 한국 사회를 바로잡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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