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을 국토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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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도정의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충남도정은 그동안 원칙을 갖고 도정을 운영해 왔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도정을 원칙으로 삼고 행정을 펼쳐왔다. 주권자인 도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은 무소불위의 것이 아니라, 토론과 소통을 통해 제한적·합리적으로 행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정부가 모든 사회영역을 견인하는 정부만능주의는 한계에 봉착, 시장기능과 시민연대의식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정부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현장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상황을 주도하는 도정도 필요하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원칙 아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
우선 양성평등비전, 안전충남비전 수립 등 도민의 기본권 보장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수소자동차 산업기반 등 지역경제생태계에 신성장동력을 이식하였고, 가로림만보호구역, 연안하구생태복원 등 지속가능발전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공약평가 6년 연속, 지식대상 4년 연속 최우수 수상 등 자타공인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인정받았으며 사상 최대 5조 3,108억원이라는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되는 정부예산을 확보하였다.
여기에 대산∼당진 고속도로, 석문산단선, 서산민항, 보령신항 등 환황해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SOC 인프라를 조성하였다. 이 모두는 도 공직자는 물론 210만 도민들과 함께 이룬 성과라고 자부한다.
다만,연초까지 이어진 초유의 가뭄, 구제역·AI 가축전염병 발병,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발생, 쌀값 폭락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최선의 대응을 했으나, 많은 도민들의 불편과 피해 초래한 점은 아쉽다.
◆새해 도정의 어젠다는 무엇이며 추진할 역점 시책은 어떤 게 있나?
2017년 도정은 지난 어느 해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이 상존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제19대 대선 관련 정국이슈가 대두되고 정치·행정 영역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된 가운데 경제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미국 등 세계경제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전망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잦은 사회·자연재난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갈등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우리 도는 민선 5~6기 걸쳐 추진 중인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보완·발전시키되, 지역현안 국가정책화, 경제위기 대응, 도민 기본권 보장에 특히 방점을 두고 도정을 운영코자 한다.
이를 위해 도정 운영 3대 핵심과제로 첫째,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신속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
둘째, 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대응을 통해 불확실한 경제환경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기상황에 상시 대비하고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고 다가올 미래성장 기반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셋째, 지역현안 국가정책화 및 안정적 도정운영을 위해 지역과 국가의 공동발전을 위해 제안해온 과제들의 입법·정책화에 노력하고 불안정한 정치·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누수 없는 도정 운영에 만전을 가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도정운영 핵심 3대과제와 함께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과제로 현재-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발전토대 마련,서해안을 국토의 중심으로 육성, 21세기에 부합하는 농업혁신모델의 구체화,문화자산을 활용한 풍요로운 삶의 여건 조성 등을 선정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도내에 구제역과 AI가 근절되지 않고있다. 충남이 가축질병의 온상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우리 도의 방역여건은 지리적 측면에서 타 시·도에 비해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요인이 높다. 사육 환경 또한 ’16년 3분기 통계청 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약 215만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고 천수만, 금강하구등 주요 철새도래지가 위치하는 등 철새이동 경로의 중심축으로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아쉽게도 고병원성 AI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11월 23일 아산 신창 산란계농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천안, 아산지역에서 총 36건의 AI 양성농장이 확인되었고 이중 28개 농장은 H5N6형 고병원성 AI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약 320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 매몰 처리한바 있다.
또한, 군 제독차량 및 광역살포기 등 가용 가능한 소독장비를 총 동원하여 위험지역에 대한 차단방역에 전념하고 있으며,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50개소 설치․운영하여, 발생지역 10Km내 가금류 신규입식을 제한하는 등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근본적인 축산업의 체질개선과 지역 중심의 가축전염병 관리체계 정립을 통해 근본적인 AI·구제역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우선 농가별 적정 사육두수 유지 및 온・습도, 환기, 분뇨처리 등 축사환경 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등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토대로, 가축전염병을 근본적으로 방어 할 수 있는 건강한 가축을 생산해 내고,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사육두수가 많을수록, 가축질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는 도의 역할에 맞게, 우리 지역 축산업을 지켜 낼 수 있는 방역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전개 해 나가겠다. 축산농가에서도 농가단위 차단방역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주신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이 부처 간의 입장차이로 난항이 예상된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는 연안·하구 생태복원을 위해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대상지 발굴 및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방조제 279곳, 폐염전 54곳, 방파제 47곳등 도내 연안·하구 현황 전수 조사하고 시범대상사업 선정 및 복원계획 수립했고, 국가관리 담수호 해수순환등 국가·지방 공동연구 제안(9.26)
(가칭) 연안하구복원및관리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해 연구 및 입법이 추진 중이다.
현재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우리 도의 정책에 공감하고 적극 찬성하고 있다. 농림부는 ‘용수공급 및 식량정책 혼선’ 이유로 매우 부정적이었으나, 이해설득 노력으로 원론적 공감과 소규모 시설부터 시범적 복원 제시했다. 농어촌공사는 원론적 공감하며 본사에 해양추진단 설치, 연안하구관련 연구 중으로 고파도등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부터 해수부 주관으로 농림부, 환경부, 충남, 전남등이 참여하여 공동 연구한 후, 결과에 따라 복원추진할 계획이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으나 이해관계자 모두 공감하는 사항으로 연구 결과에 따라 복원계획을 수립을 추진 중이다.
◆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가지고 토론회를 열고 있는데 토론회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충청남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도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연구해 대한민국이 함께 공유해야 할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석탄 화력 발전소 미세먼지 문제, 특행기관 지방 이전 등 지역 현안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과제가 되고 있는 주요 과제들이 중심이다. 우리 도는 중앙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정의 현장집행자로서 좀 더 책임 있게 고민하고 제안하는 그런 지방정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도는 최근 ‘자치분권 확대’ ‘정부기능 재정립’ ‘지속가능발전’ 등 3개 분야 9개 과제를 발굴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 리얼미터 단체장 평가에서 8개월 연속 1위를 했다. 그동안 성과와 안희정 도정의 핵심은 무엇인가?
높은 지지율로 저를 돋보이게 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물론, 전국 광역자치 단체장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어왔고 많은 성과 또한 창출하였다.
산업물류체계 구축과 충남 해양·항만 투자 유치에 집중해 나가기 위해「충청남도 해양수산 발전계획」을 마련(’15.12)하였으며,「서산민항 사전타당성 조사」가 제5차 공항 중장기 종합 계획에 반영(’15.12.) 됨으로써 서해안권의 항만·물류·교통망 등 확충에 힘썼다.
여성과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 (’16.2.22)하였고 충남인권센터 개소(’16년말)를 앞두고 있으며, 밖에도「수소차 부품산업 육성사업」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16.8)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주요 경제 지표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만 그보다 도민 여러분들에게 한 약속이 있다.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고 합리주의와 민주주의 정신으로 도정을 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 행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저의 철학과 견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견해를 달리 하는 이해당사자는 존재하게 마련이다.그런데도 내가 도지사니까 내 생각대로 결정해버린다면 옳지 못하다. 저는 민주주의의 합리적 지도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고, 기존의 정파적 선입견을 갖고 상대를 제압하려 하는 리더십을 극복하려 노력했다.그런 노력들이 쌓여 도민 여러분이 저에게 높은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한다.
◆ 자치단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한지 3가지를 든다면.?
성과주의에 급급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민주주의의 합리적 지도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공정성을 통해 신뢰의 자산을 튼튼히 해야 한다.
◆ '양성평등 충남비전2030' 수립을 추진 하셨는데 변화된 부분들이 있는지. 이와 관련한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여성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도정을 재정립할 수 있다. 매년 도정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정리하려고 노력한다. 해는 여성과 소수자 인권의 관점에서 도정을 새로 정리해 보았다. 같은 도정이라도 결이 달라진다. 물구조, 인사제도, 도시설계 등 모든 분야를 여성,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정책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진다.지난 한 해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을 수립했다. 여성이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참여 기회를 갖고, 육아와 생활에서 존중받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5대 목표로는
① 동등한 참여 ② 돌봄 생태계 조성 ③ 차이를 인정하는 열린 지역사회
④ 자원배분의 성별격차 해소 ⑤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터전 등이다.
도청의 문화부터 달라졌다. 아이는 지역 공동체와 직장이 함께 키우는 것이다. 임신하거나 어린이 집에 아이를 맡긴 직원들이 상사의 눈치를 보고 늦게 퇴근하는 일이 없어지고 있다. 나 역시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부분을 강조한다. 임신하거나 아이가 있는 여성 공직자들을 조직이 함께 성원해야 한다.아이는 지역 공동체와 직장이 함께 키우는 것이다.그분들의 육아는 사회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청년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측면의 경우 자유주의가 확대되면서 IMF외환위기(’97년), 금융위기가 확대 되고,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회초년생이자 후발주자로서 기존 경제사회시스템에 들어서려는 청년계층에게 일자리 문제가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측면의 경우 청년문제의 심화에 따라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지연되면서, ①개인 입장에서는 사회로부터 고립화, 자존감 하락 등이 나타나고 ②사회 전체 입장에서는 체제의 발전 가능성 훼손이 불가피 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도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주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다만, 각 부처에서 기존 사업들을 ‘청년일자리정책’이란 이름으로 재구성하고, 사업의 양적 성과에 치중한 경우가 빈번하다.또한 취업·창업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다보니,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기회 보장 등 청년문제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정부의 경우 기본적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 중으로, 지방재정여건 한계 상 투입자원의 제약, 중앙정부 정책들과 유사·중복성, 단기·물량적 성과에 집착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또한, 지방정부 본연의 역할로서 청년들이 지역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소홀하다. 앞으로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잡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