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意 수렴· 공부하는 선진 의정상 정립”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은 14일 오전 11시 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송년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에는 충남이 더욱 살기좋은 명품道(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지난 1년간 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원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뛰었다"면서 "총 122일 회기를 운영하고 21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 의장은 "앞으로 충남도의회를 비롯해 광역의회가 본연의 의정활동에 전념하려면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이 정착해야 한다"면서 " 현재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투데이는 2016년 올 한해 충남도의회의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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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와 보람
지난 1년간 40명의 도의원 의정활동에는 언제나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단어가 따라 다녔다. 총 122일 회기 동안 2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각종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이는 지난해 202건과 비교하면 6.4% 상향된 수치다.
구체적으로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를 비롯한 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등에 부합한 의원발의 조례 48건을 포함, 총 136건의 조례가 제·개정됐다.
지역 핵심 현안을 대변하기 위해서도 화력발전 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등 13건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또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도 채택해 전달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 4월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 충남 개최를 이끄는 등 지역 문화를 동북아와 교류하고 동반 성장할 발판을 구축했다.
◆‘의회의 꽃’ 행정사무감사
도의회는 지난달 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 추진 성과를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도의회는 행감을 앞두고 피감사기관에 총 1519건의 자료를 수집, 도민 제보를 접목해 현안 해결의 물꼬를 튼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 결과, 총 398건의 현안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시정과 처리를 요구했다.
실제 김종필 의원(서산2)은 최근 3년간 성과를 내지 못해 일몰된 도정 사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고, 김원태 의원은 도체육회의 지역 상권 동반성장 외면을 지적했다. 유병국 의원(천안3)은 충남테크노파크 장비 가동률이 50%로 저조한 점을 꼬집었으며, 윤지상 의원(아산4)은 도정 성평등지수 전국 최하위 문제를 지적, 개선을 촉구했다.
◆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
도의회는 지난 1년간 토론회 및 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등 도민 욕구를 충족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각 상임위는 행정·자치, 문화·복지, 농업·경제, 안전·건설, 교육 등 분야별 맞춤 현안을 선정했다. 총 17회에 걸친 의정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로부터 정책을 조언받는 등 현안 해결의 물꼬를 트는 데 일조했다. 이와 연계한 분야별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현안의 실타래를 푸는 등 지역 민의를 대변했다.
이와 별개로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 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내포문화권 발전 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 도민과 함께 한 참여 의정 구현
도의회는 도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리에 노력했다.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 22건 처리가 완료됐고, 불편한 사항 가운데 조례 제정 및 예산 수반 사항은 상임위 회부 후 처리했다.
또 도의회는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도의회를 이해 확대시키는데 노력했다. 올해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결과는 도내 초·중·고 28개교, 1,514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도민 참관 및 방청을 통한 공개회의 운영도 총 17회 873명이 참가했다.
◆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증진
도의회는 해외 지방의회의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의정 구현에 앞장섰다.
특히 지난 4월 18~20일까지 2박3일간 충남 예산 덕산 리솜스파캐슬 및 도내 일원에서 열린 제7회 동북아지역 지방의회 의장포럼엔 '동북아 5개국(한국,중국,러시아,일본,몽골)이 참가했다.
이 포럼에는 '동부아시아 지역간 문화관광 교류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려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문화관광 교류의 중요성 재인식 ▲ 세계 문화관광 시장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동북아 지발정부 간 공동 대응방안 제시 ▲5개국 지방의회 간 문화관광 등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경제 발전 모색 등의 주요 추진성과를 이끌어 냈다.
또 도의회는 중국,러시아 등 기존의 교류 자치단체의회 방문(2개국 4개의회)과 중국 장쑤성 교육위원 및 학생 등 23명을 초청해 친선 축구경기를 실시하는 등 체육교류도 활발히 진행했다.
◆ 아쉬운 점
도의회는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및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다. 지방자치사무의 증대와 함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집행부 사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윤석우 의장은 “도정과 교육행정의 1년 예산은 10조원에 육박한다”며 “40명의 의원이 이 예산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너무나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발로 뛸 것”이라며 “전국시도의회의장과 활발한 논의를 통해 지방의회 현안을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주민의 뜻을 대변하겠다”며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