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태 논설고문

대한민국이 부정부패의 썩은 냄새로 온 천지가 진동하고 있다. 이른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개입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라는 재단이 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모금하여 좌충우돌하다가 덜미를 붙잡혀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 사람은 이화여대라는 대한민국의 명문 사학조차 주물럭거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자기 딸이 특례입학을 했으니 변명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급기야는 이화여대총장이 사상 초유로 임기 중에 사퇴하는 불명예를 짊어지는 불행한 사태를 빚고 말았다. 이것도 그저 순순히 물러난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교수들의 힘으로 이른바 '몰아낸 것'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참으로 황당하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를 접하는 국민들만 헷갈리는 요즘이다. “이건 또 뭔 소리여?“이다.

아니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기에 이처럼 대한민국 곳곳을 재단하며 농락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반응이다. 권력에 어떻게 기생하고 살았기에 이처럼 백주대낮에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고 살았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국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국민을 위하여 어떤 눈물을 흘린 사람인지 일반 국민들은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 심지어 이글을 쓰는 필자도 모른다. TV를 통하여 요즘 처음 보았다. 왜 이런 사람이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드는 위치에 서서 갖은 못된 짓을 서슴지 않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여론이다. 어떻게 하였으면 개별 기업체마다 수십억원을 그토록 손쉽게 걷어서 이런 재단이 탄생하고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국민들의 눈을 휘둥그레 하게 하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대단한 재주이다.

걷은 돈의 액수를 보면 기철초풍하지 않을 수 없다. 전경련이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수법이 대기업들에게 통하는지 대기업들이 그렇게 어수룩하게 수십억 원을 내놓을 수 있는지 참으로 멍청하고 답답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돈의 액수를 살펴보자. 무려 770억 원이 대기업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심지어 들통이 나지 않을 경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앞으로 5년 동안 각각 285억 원, 70억 원 등 355억 원을 더 걷을 황당한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서와 사업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이다. 재단설립에서부터 운영, 향후 계획에 이르기까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대목이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하는 기구이며 국민들을 위하여 과연 얼마나 필요하기에 이처럼 황당한 일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추진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이유는 아무나 중앙부처의 철옹성을 무너트리기에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부처가 어떤 곳이며 조직이 얼마나 대단한 아집으로 뭉쳐있는지를 관련된 웬만한 사람들이면 익히 알고 있다. 대표적으로 복지부에 가서 장애인들의 절절한 요구를 아무리 외쳐도 마이동풍이고 누리예산 문제로 목이 터져라 외쳐도 눈 하나 깜짝 않는 중앙 부처들이다. 세종청사에 가보라. 아무리 절절한 집회가 이어져도 나몰라 하는 곳이 바로 일부 중앙 부처의 철옹성 행정이다. 그런데도 재단 설립을 번개불에 콩 구어 먹듯이 해치웠다.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다.

권력의 중심에서 누가 이들을 조정하고 뒤를 봐주었기에 이처럼 무소불위의 황당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낱낱이 밝혀야한다. 불법 주동자는 물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놔야 한다. 가득이나 국민들은 힘들고 고통스런 경제상황에서 하루하루 살기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처럼 천문학적인 돈을 조성하고 나라를 재단하며 우리 사회 상류층 노릇을 하며 지배 권력의 행세를 한 사람들의 명단과 죄상을 만천하에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 벌써 세간에 떠도는 각종 말들이 이미 상식을 벗어나는 데 까지 가고 있음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우리가 이점을 매주 중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민이 참으로 어려운 이 때에 권력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호화생활을 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농락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가 누구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출중하지도 않은 인물이 마치 대단한 인물인양 포장되어 이른바 시중의 말로 ‘이빨도 안 먹힌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먹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대기업이나 이화여대, 중앙부처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이빨이 잘 먹히는 배경과 이유를 국민들은 참으로 궁금해 하고 있다. 헌법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들은 이런 권력을 부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찌 이런 해괴한 일들을 대명천지에 저지를 수 있는지 개탄해 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누구 때문에 전근대적이며 원시적인 수법과 행각이 먹히느냐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페이퍼컴퍼니까지 만들어 유럽에서 마치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행세하며 부동산 투기 등 국제적으로 못된 짓만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돈들이 무슨 돈인지 어떻게 나갔는지도 밝혀야 하는데 무엇이 구리기에 두 모녀가 잠적하여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이 역시 궁금하다.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나서서 전모를 거짓없이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물론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최순실이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농락당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이다. 시쳇말로 “지가 뭔데 설치고 다니며 지가 뭔데 국정을 농락하느냐”를 가감없이 들춰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정부패의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재단과 연계하여 작당한 모든 무리들을 낱낱이 밝혀 국민 앞에 세워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수십억 원씩을 썬 듯 내놓을 정도로 이처럼 마음씨가 고우니 앞으로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도 한번 나서서 수십억을 달라고 외쳐봄직하다.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인들이 황당하게 말아먹은 나라가 되었던 1997년 IMF체제에 애기 돌반지까지 내놓으며 금모으기로 국민들이 바로 세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공적자금을 쏟아 부으며 국민의 힘으로 다시 살린 대기업들이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의 은혜는 갚지 못할망정 팔을 비튼다고 이런 못된 행각에 동조하며 수십억씩을 갖다 바치는 정의롭기 못한 모습을 왜 보였는지 해당 대기업들 모두는 한번 변명이라도 하기 위해 보도자료라도 내놓기를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은 김영란법이 작동하여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고 농수축산업자들은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식당가도 일부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난리가 아니다. 벌써 요식업단체에서는 비상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청렴사회를 향한 서민들의 진통이 이처럼 매우 크다. 그런데 문제는 큰 도둑들이 청렴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진통과 인내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모순된 사회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늘 큰 도둑은 따로 있었다. 이것을 잡아야 하는데 이들은 놓치고 모기 잡는데 칼 빼들거나 대포 쏘는 어리석은 법적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나라를 물 말아먹는 이런 큰 도둑들을 무엇보다 먼저 단죄하는 법적용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늘 대형사건에서 교훈을 얻고 있다. 롯데재벌 사건에서 보듯이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라는 결론을 보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가득이나 유병우사태, 국감파행, 철도파업, 정치대립, 남북문제, 대선정국, 개헌문제, 제 3지대 신당창당, 정치지형의 변혁, 외교문제, 샤드문제, 미국과 북한의 비밀회담, 경기침체 등등 대한민국이 혼돈에 빠져 있다. 작금의 이 황당한 최순실 사건도 결코 예사롭지 않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제 2의 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정치인들이나 대기업은 물론 국민들도 타성을 벗어던지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스스로 지켜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요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황당 스토리가 너무나 많고 참으로 개탄스럽고 엄청 역겹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