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지혜 변호사 이종현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또는 그 염려가 있고, 담보채권의 경우 10억 원,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로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장래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아르바이트ㆍ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ㆍ일용직 근로자 등도 그 고용형태나 소득신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에 해당됩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은 아르바이트의 경우 지금까지 얼마나 직장을 옮겼는지,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한 총기간이 얼마인지, 일을 매일 하고 있는지와 하루 근무시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고, 일용직인 경우 일정한 작업현장에서 정기적인 계약을 맺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부정기적으로 불특정한 작업 장소에서 매일 일당을 받고 있어 월별 작업일수를 미리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인의 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하여야 하므로 미리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소득자는 장래에 수입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식당이나 세탁소 등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에 의하여 매월 일정한 이익이 생기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몇 개월 단위로 볼 때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원천이 어디인지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무허가 주류판매점 등과 같은 소득이 명백히 불법적인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불법적인 영업이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영위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개인회생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주식 투자와 도박 등 과도한 낭비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만 갖추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과다한 낭비ㆍ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를 누락한 경우와 법상 정해진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록 주식투자와 도박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보다 변제율이 높아질 수는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컨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개인회생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설립한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로서, 법률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도와는 구별되므로 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이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또한 비록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더라도 청산형인 파산절차보다는 갱생형 제도인 개인회생절차가 우선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나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기적이고 어느 정도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고, 주식투자와 도박 등 과도한 낭비가 있거나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체적인 판단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게 되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주식 투자와 도박 등 과도한 낭비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더라도 요건만 갖추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과다한 낭비ㆍ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를 누락한 경우와 법상 정해진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록 주식투자와 도박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법률사무소 지혜 변호사 이종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806호(둔산동, 민석타워), 042-486-3155(송무, 고소, 자문) 대표번호 1522-3339(파산, 회생,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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