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하자·부실 발생이 한 해 평균 1만3000건이 넘고, 임대아파트 승강기 고장 건수도 평균 1만7200건을 기록해 LH의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새누리당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막대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LH가 부실시공과 하자, 늑장보수로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질책했다.

'전국 LH아파트 지역별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하자·부실 발생이 해마다 늘어 최근 3년간 15만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북·충남이 2015년 기준 273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자발생 유형 1위는 창호공사며 가구, 도배, 잡공사, 룸카페트 순이었다.

2016년 기준 호당 하자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과 참여업체는 부산의 H사, 구리의 H사, 광주의 D사 등이다.

하자발생의 최종책임은 종합건설사에 있지만, 사실상 지급자재 구매, 공종별 분리발주 등으로 하자발생 시 특정 하자업체를 지목하기 어렵다.

LH는 국가 공기업으로써 민간 건설업체보다 아파트 설계부터,사후조치, 하자처리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아파트의 하자 부실이 한해 1만3000여건이 넘는다는 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해마다 LH는 국감에서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 지적받고 있다. 국감만 피해가면 된다는 구시대적인 철밥통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없다.

LH가 기업 상생의 차원에서 대기업보다 중소업체 승강기를 사용하는 취지를 살리되, 견실한 중소업체가 올바른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