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 비중은 해마다 후퇴해 민간의료 인프라 대비 비중이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시장논리에 따르는 민간의료기관 중심 의료체계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비롯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 비중 추이'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나 공립병원 등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비중(병상 수 기준)은 2007년 11.8%에서 지속해서 하락해 지난해에는 9.2%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민간의료기관의 병상은 39만 8천여 개에서 61만 2천여 개로 대폭 늘어났지만,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은 5만 3천여 개에서 6만 2천여 개로 소폭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이런 추세라면 공공의료 비중이 8%대로 하락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OECD 가입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으로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

민간의료기관에 90% 이상 의존한 의료 현실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현상이다.

예컨대,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의사 수는 서울이 267명으로, 경북 116명(전국 평균 172명)보다 2배 이상 많다.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 경영난이 가중돼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결과다. 급격한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신·변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