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정부패의 고리가 어디까지 인가? 사회지도층의 부패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이들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고 있는가? 헌법은 무엇이며 법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라는 무엇이며 국민은 무엇인가? 재벌기업은 무엇이며 자유민주주의 경제는 과연 무엇인가? 정부는 무엇이며 국회는 무엇이며 경찰 검찰 법원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무엇이며 국회의장은 무엇이며 대법원장은 무엇이며 국무총리는 과연 무엇인가? 국회의원은 무엇이며 단체장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이며 정당은 무엇이며 선거는 무엇이며 정권은 무엇인가? 공산주의 북한은 무엇이며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과연 이 시대 우리는 어디에 서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비정상적인 모습이 왜 이다지도 끊이질 않는가? 우리에게 노조는 무엇이며 언론은 더 더욱 무엇인가? 과연 대한민국의 문제는 무엇인가? 왜 이리 증오가 넘치고 부정이 넘치고 분열과 반목이 멈추지 않고 좌우이념의 대립은 끊이질 않는가? 누가 이를 조장하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며 왜 이런 행각을 벌이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당하고 있는가?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 고언을 쏟아냈다. 장기적 시야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은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통화정책 효과도 자신할 수 없다는 진단에서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고령화 속도가 대단히 빠른 점을 감안하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우려했다. 오죽했으면 한은총재가 이 문제를 들고 나왔겠는가? 보건복지부는 여성가족부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마치 한은 총재가 복지부 장관처럼 보이는 이 형국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미루고 있는 나라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라. 단순히 저출산이다 고령화시대라며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다만 말만 심각하지 행동이 뒤따르지 못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다. 한마디로 취업도 안 되고 먹기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공무원 응시생수를 보라.

저출산 해소대책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아주 간단하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여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이 바로 답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이들은 결혼부터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젊은이들의 삶의 안정이야 말로 저출산을 해소하는 해법이다. 돈 몇 푼 대주며 생색내는 대책은 사탕발림이지 대책이 아니다. 고령화 대책은 과연 무엇인가? 노인자살률 OECD국가 중 매년 1위 속에서도 초고령화의 길을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우리 사회 구조는 과연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오래 살지 말고 일찍 죽으라는 말인가? 노인 빈곤률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심화되는 역 미라미드 인구구조 형태로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논할 수 있는가? 출산이나 노인문제는 우리사회 미래의 바로미터이다. 안정된 사회, 행복한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의 화두가 늘 일자리, 민생, 국민행복, 서민정치, 무상보육 등등 안 나온 것이 없다. 그리고 아직도 일자리 타령이다. 정부세종청사 복지부와 노동부 사이 벽면에는 ‘일자리, 청년의 내일을 위한 가장 큰 복지’라고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다. 그렇게 잘 알면서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이렇게 까지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는지 묻고 싶다. 취업전선을 나서는 젊은이들이 겪는 좌절감이 너무 크다. 그러니 결혼이 늦고 출산도 늦는 것은 당연하다. 프랑스는 오래 전 부터 “아이 서너 명만 낳아도 그냥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출산을 권장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회가 정리정돈이 되지 않고 혼탁하니 구석구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조선업계, 해운업계가 좌초되고, 재벌기업 총수들이 검찰에 들락거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부정부패로 감옥에 가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를 받고, 국회의원들이 비리재판을 받고, 국회는 정기국회 시작부터 난장판이고, 청문회만 시작되면 장관을 한다는 사람들의 청렴도가 바닥이다. 그런가하면 국회총리를 지낸 7선의 원로정치인 이해찬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시 농촌마을 자택 앞 농경지에 뿌린 퇴비냄새에 민원을 제기해 농민들의 가슴을 울리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 세간에 여론 뭇매를 맞고 있다. 아니 이런 정도 수준이었나 하며 모두가 경악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의식이자 안하무인의 지도층이 아닐 수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모두가 비정상적인 모습들이다. 대한민국의 사회 지도층들이 이러 할진데 과연 이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곧 정신이 바로서지 못함이며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교만함이며 개인영달에만 눈이 어두운 정상모리배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정신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이제 모두가 나서 부정부패와 비정상을 척결하자. 그래서 다함께 “대한민국아! 정신 차리자!” 외쳐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