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대전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김경훈 의장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시의회"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3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가진 대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선진의정 활동을 펼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간다는 취임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할말을 하는 의회를 만들고 대전지역 주요 현안사업 해결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으로부터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과 포부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당선 소감은.

안녕하십니까? 제7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김경훈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152만 대전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저 개인적으로도 무한한 영광이요 기쁨이나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에 어깨가 무겁다. 대전 시민의 행복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초심 그대로의 자세로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의정을 펼치겠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또한, 시민과 동료의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화합하고 소통하는 의장이 되겠다. 특히 대전 발전을 위해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화합하는 상생의 정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회의 문턱을 더 낮추고 더 겸손한 자세로 시민의 봉사자로서 소통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 시민을 섬기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불타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후반기 의회를 운영해 나아가겠다.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 양상으로 서로 상처를 입었다. 앞으로 의원들간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한 노력.

먼저,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 양상을 보여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어떤 선거든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다. 물론 그 과정을 돌아보면 뜨거운 열기만큼 상처 또한 남는다. 원구성도 의정활동의 연속이다. 이 모든 것이 대전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이제는 결과에 따르고 상처를 봉합하고 마음을 다잡아 의원간 서로 화합하고 배려해 후반기 힘찬 첫발을 내 딛어야 할 때다.

의원들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관심분야가 같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재구축하고 지원하는데 더욱 힘쓰겠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동반자를 두고 혼자 갈 수는 없다. 의장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후반기에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간 합의를 최우선으로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주민대표자로서의 덕목을 지켜 나아가겠다.

정도전이 태조에게 군왕의 세 가지 덕목을 ‘듣고, 참고, 품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곧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때론 많은 어려움과 억울함도 있지만 참으며, 반대세력도 품어야 한다는 뜻에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으며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후반기 시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정견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제7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전반기에 설정한 의정운영방향의 맥을 이어 기본이 바로 서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아가겠다.

첫째,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겠다.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과 소통하겠다. 또한, 집행부와는 정책협의를 정례화하여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상생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아울러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중요시하고 의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에도 힘써 나아가겠다. 이번 의장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의원간 의견차를 최소화 하겠다. 저를 도와주신 의원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의원도 차별하거나 구분하지 않겠다.

둘째,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생활민원 현장을 찾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책에 반영시켜 나아가고 결과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시민들께 알려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펼쳐 나아가겠다.

셋째, 의원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하는 정책의회를 구현하겠다.
의원 유급제가 실시된 지도 10여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의원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간담회·토론회는 물론 전체 의원 연찬회와 연수기획 확대, 연구모임 활성화 등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넷째, 합리적인 비판에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겠다.
집행부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다섯째, 지방의회의 위상과 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이자 지역의 최고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입법 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인데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활동 등을 통해 관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관계 변화가 예상된다. 의회 본연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감시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시를 위한 감시, 비판을 위한 비판은 지양해야 한다.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시민과 소통 없이 여론에 배치되는 행정을 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집행기관과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소속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오직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것이다.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꼼꼼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을 뒤짚어 시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려 책임을 추궁하겠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을 대변하고 민의를 전달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롤모델이 되도록 하겠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책사업 유치 등 굵직굵직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이를 이슈화하고,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중앙정치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회, 관계부처를 정례적으로 방문하는 등 건의·촉구에도 앞장서겠다.

충청권의 공동현안에 대해서는 충청권 4개 권역 시도의회의장단이 대승적 차원에서 공조를 이뤄 상생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대전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비롯해 도시철도 2호선‘트램건설’, 옛 충남도청 및 도경찰청 부지의 통합적 활용, 대전산업단지 서측 진입로 건설 등 2017년 국비지원사업, 대전예지 중고등학교 정상화 추진 등이다.

이러한 지역현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정치권의 협조와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그 외에도 장기간 침체된 원도심의 기능 회복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의 정책간담회나 토론회 등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에 대한 견해와 의회 차원의 역할은.

대전시에서는 민선6기 들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소통채널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된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트램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의 목소리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는 교통혼잡과 차로잠식, 교통난, 도로공간의 효율성 등을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의 흐름은 물과 같아서 스스로 균형을 찾을 뿐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도 적응한다. 따라서 이용자중심으로 교통체계를 재정립하고 적극적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한다면 트램은 기대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정부의 관계부처에서는 트램이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철도법과 도로교통법,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서 올해 안에 얼개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램건설에 대한 모든 결과는 미래에 나오는 것이고 개통 후에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진해야 한다.

의회 차원에서도 꼼꼼히 살피고 점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힘을 보태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최근 대전 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는데, 대책은.

대전예지중고는 배움의 꿈을 이루지 못한 만학도 500여 명이 늦깍이 공부를 하고 있는 대전충남 유일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2015년도에 이사장 겸 교장의 ‘갑질논란’즉, 교사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하면서 파행을 겪게 된 것.

중년의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채 삭발식과 거리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교육청은 해당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학교장 해임과 임원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요구했음에도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또한 예지재단 이사회에 법적 책임을 물어 이사진 취임승인 전원 취소와 예지중고의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여 투명한 운영과 발전 도모, 새로운 이사진에 교사와 동문·시민사회단체를 포함 시킬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우리시 의회는 지난 7월 1일 제226회 정례회에서 예지중고의 사태가 거듭 악화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대전예지중고 정상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예지중고 정상화 추진을 위한 업무현황 청취 및 특위 활동계획 채택, 현장방문, 상황 청취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9월말까지 예지중고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지도와 감독권을 가진 대전시교육청의 행정행위를 점검하는 동시에 정책간담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선방안을 찾아 하루빨리 정상화 되도록 하겠다.

▲대전시의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견해 및 개선방안은.

인사청문간담회의 근본적인 도입 취지는 시민과 동행하는 협치로 가기 위한 인사검증시스템으로 시 산하 공기업 사장을 임용함에 있어서 시장이 자의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인사청문간담회를 통해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도덕성, 자질까지 검증하여 정실인사라든지 부실경영과 방만한 운영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어렵게 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민선6기가 출범한 뒤 5차례의 인사청문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관련 법규상의 근거 규정이 없다보니 기능적 실효성보다 상징성, 즉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일각에서는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간담회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는 다르다.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청문회는 분명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법에는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용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제도적 미비점과 한계로 인해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다하여 인사청문회 자체를 철회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시와 협의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아가는 것이 시민들이 뜻이라고 생각된다. 지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 나아갈 단계라고 판단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입법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견해는.

풀뿌리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어 시행된 지 4반세기로 어느덧 성년기에 접어들었다.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이자 지역의 최고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사권 독립과 입법 보좌관제 도입이라고 본다.

지방의회가 다원화·다양화 되어 감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복합민원에 부응하기 위해 의원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견제·감시해야 할 집행기관의 사무과 예산규모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철저한 심사 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두 말할 나위 없이 필요하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자체 부활 이후부터 줄 곧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 인력지원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피력해 왔으며, 지난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도 건의를 통해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에서도 자치입법권 확대와 의회사무처 전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주고 의회직렬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제대로 된 견제·감시와 깊이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인사권이 서로 분리되어 있듯이 의회와 집행기관의 인사권도 분리되어야만 한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평소 대전시의회에 믿음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정치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삶이 되도록 노력해 나아가겠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오로지 대전 시민의 행복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보다 더 나은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를 포함한 22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노력하겠다.

소통과 화합은 경청으로부터 시작된다.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잘 해야 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경청을 잘 해야 된다. 항상 소통과 경청하는 마음으로 후반기 대전시의회를 이끌어 가겠다.

전반기에도 그러했듯이 후반기에도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 그리고 매서운 질책을 기대한다.

대담= 이정복 정치행정부장·정리=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