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세종시 아파트분양권 불법전매를 수사해 27명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불법전매알선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 2명은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이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전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 명이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불법전매에 연루된 공무원이 많게는 200∼3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한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휠씬 줄어든 숫자로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던져주고 있다. 당초 5월 수사가 시작될 때는 많게는 2∼3천명까지 연루되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 수자였는데 10% 선으로 줄어든 모양새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세종시 중앙공무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특별분양 아파트를 불법 전매해 수천 만 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전매알선혐의가 핵심이 아니라 이런 투기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한 일부 중앙공무원들의 불법 행위 자체가 중대범죄라는데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수사 이후에 세종시에서는 100군데가 넘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문을 닫아 초비상사태를 방불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법전매에 연루된 부동산 중개업소라는 점이 확인되는 셈이다. 이들은 벌써 입건도 되고 구속도 되고 수사가 아직도 진행형이다. 27명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불법전매알선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하면 연루된 공무원도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는 연루혐의로 입건되어 구속 등의 조치가 취해졌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연루된 공무원은 왜 발표를 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당연히 연루된 부동산 중개업소와 함께 발표되는 것이 당연하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연루공무원들부터 발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불법전매 알선혐의로 업자들이 입건되었다면 이 과정에 연루된 공무원이 밝혀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왜 이 연루 공무원을 아직도 조사 중이라고 하는가 알 수가 없다. 더욱이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추정 숫자로 발표되는 이유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공무원 봐주기라고 보고 싶지 않지만 석연치 않다.
시민단체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세종시는 아파트특별공급, 거주자 우선제도를 이용한 추가분양, 이주지원금지원, 통근버스 운행, 취득세감면과 대출금지원 등 공무원 특혜도시라는 지역사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공무원 유인책으로 시행된 공무원아파트 특별공급이 오히려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행위라는 강경한 입장들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벌써부터 나온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두가 수사결과에 귀추를 주목하고 조속한 발표를 기다렸는데도 부동산 중개업소만 나오고 어찌하여 연루된 공무원은 밝히지 않는지 그야말로 기대 이하 태산명동서일필(太山鳴動鼠一匹)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불법 행위자를 참고인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말이 안 된다. 불법전매를 한 공무원은 그 자체가 범법자이고 그 정황과 실체가 드러나는데도 참고인 정도로 조사를 한다면 앞뒤가 안 맞다. 구속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으면 이에 연루된 공무원도 함께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피의자로서 공범이 아닌가 말이다.
우리는 이번 세종시 특별분양 아파트 불법전매를 중요한 사건으로 보는 이유가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과분한 각종 인센티브가 시민불만을 초래하면서까지 중앙공무원들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불만의 눈초리도 바라보고 있다. 더욱이 이제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입주하여 그야말로 행정중심복합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어 더욱 그렇다. 중앙공무원들이 특별분양 아파트를 투기성 불법전매로 팔아 수 천 만원을 챙기고 일부는 통근버스를 이용한다는 비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앙부처 일부 공무원들의 개념없는 탈법행위는 그냥 대충 넘겨갈 정도의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누구보다도 모범적이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저지르는 이런 불법 행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시중의 여론이다. 이미 저지러진 이들의 불법행위를 조속히 한 점 의혹없이 명쾌하게 발표하여 선의의 공직자들마저 이미지를 흐리고 업무에 차질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세종시의 아파트 특별분양 불법전매 사건의 실체가 사실상 확인되어 세종시가 공무원들의 불법 투기의 장이 되어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전매 알선행위가 우선이 아니고 특별분양을 받은 아파트를 불법으로 팔아넘긴 중앙공무원들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핵심 주어라는 점이다. 불법사안의 핵심인 공무원들을 참고인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사건 수사에 다름이 아니다. 지금 이 사건의 초점과 관심은 중앙공무원들의 불법전매행위로서 단 한명도 빠짐없이 찾아내어 단호하며 엄정한 처벌로서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애드벌룬을 띠운 중간수사 발표는 의미가 없다. 업자만 구속하는 중간수사발표는 핵심 알맹이가 빠진 발표로 밖에 볼 수 없다. 조속한 최종결과 발표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삼척동자로 알 수 있는 어렵지 않는 수사로 전수조사로서도 명확하게 가릴 수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도 오는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공직기강에 대변혁을 가져올 전망이다. 지지부진해서는 안 된다. 조속한 마무리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새로운 동력을 되찾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