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태 논설고문

세종시특별자치시는 지난 2007년 1단계 건설사업이 시작되었다. 2016년인 올해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넘어가 2020년까지 추진된다. 1단계 사업이 중앙행정과 도시행정 등 행정기능의 조기정착에 있었다면 2단계 사업은 대학과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등 자족기능 개발을 확대하는데 중점이 주어진다. 마지막 3단계인 2030년까지는 기존도입기능을 모두 완비하고 도시전체를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총 사업비만도 무려 22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있으니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유사 이래 최대의 국책 사업이 바로 행복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개발사업에 대하여 결코 과소평가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다면 큰 착각이다. 이 같은 세종시 개발계획에 힘입어 대한민국의 심장부이자 제2의 행정수도로 일컫는 세종시가 눈부시게 변모하고 있다. 아파트와 상가, 오피스텔 등의 개발이 러시를 이루고 경기침체기에도 활기가 넘친다. 그러니 분양아파트 값의 상승세도 가파르다.

36개 중앙 행정기관,14개 국책연구기관 등 세종시를 있게 만든 각 정부기관들이 이전하고 전국 최고의 인구 유입률로 인한 21만 인구 달성하고 있다. 증가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 건설도 확정되었다. 막강한 추동력을 갖고 이제 2단계 건설에 돌입했다. 우리나라 최대의 신도시 개발 사업이 바로 세종시 개발계획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세종시의 발전모습을 지켜보면 가히 경이롭지 않을 수 없다. 내부교통망인 BRT도 구축되어 대전의 반석역까지 18분이면 오갈 수 있다. 인구유입은 물론 흡입력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세종시 개발과 관련 전라도 모 업체는 공격적인 투자와 개발참여로 세종시에서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아파트건설업체로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던 업체들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한다. 여타업체들이 뒷북을 치며 뛰어들어 황금 시기를 놓쳤다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세종시의 개발과 관련된 주변의 이야기들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불황을 모르는 세종시 개발의 현주소이다.

이런 세종시를 부동산 업계가 그냥 놔둘 리가 없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조성이전부터 대단한 부동산 경기가 있어왔던 곳이 바로 세종시이다. 정작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세종시의 변화의 모습에는 이제는 눈을 비비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엄청난 주변 환경이 되었다. 대전지역에서부터의 인구유입도 상당하다. 그러니 정착 정부세종청사를 이전해온 공무원들은 업무환경과 여건의 변화가 매우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이른바 특별분양이라는 것을 통하여 아파트를 공급해주었다. 이 같은 특혜는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돕고 신도시의 인구유입으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수도권 생활에 젖은 탓인지 아니면 특별 분양된 아파트의 전매로 인한 수익에 군침을 돌았던 것인지 무려 3천 명 정도가 불법전매로 넘겨버렸다고 한다. 돈을 얼마나 챙겼는지 모르지만 불감증이 이 정도라면 대한민국 행정이 큰 걱정이다.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하는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돈 독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불법 불감증이다.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최근에 검찰은 전수조사를 통한 수사로 철저히 조사하고 모양이다. 특별분양자 명단도 확보하고 아파트를 방문하여 실제 거주사실 등을 확인하고 개인에게도 통보를 하여 불법전매 사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세종시는 벌컥 뒤집혔다. 해당 공무원들은 좌불안석이라고 한다. 여기에다 불법 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소들이 문을 모조리 걸어 잠그고 이른바 잠적한 업소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황당한 해프닝이 세종시에서 벌어지고 있다. 수사대상인 불법전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은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힐까 싶다.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이 모양으로 헛발질을 하며 세종시대를 역주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위치가 위치니 만큼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이들에 대한 국민적 배신감이 크다. 야반도주하다 시피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잠적하였다면 이는 불법전매를 사실상 추인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세종시의 개발이 부동산 투기나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그동안 환경비리, 개발비리 등에 따른 법적처벌에서 자주 보아왔다.

경찰은 최근 세종시 곳곳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각종 건설 관련된 금품수수행위, 면허대여 행위 , 부실시공, 사이비기자갈취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이는 세종시의 주변 환경이 단순치 않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책 사업이 사리사욕을 챙기는 현장으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중앙부처공무원들부터 알아야 할 것 같다. 중앙부처 공무원이라고 세종시에 내려와서도 교만과 허세를 부리고 지역을 깔보는 행태를 보인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중앙부처의 공무원인 만큼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고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권력을 손에 들고 주무르는 식의 행정행태를 보이며 이율배반적인 모순된 행동을 버려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 주시하며 살펴보고 있다. 정부청사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한 만큼 이제 세종시대를 부정해서도 안 된다. 기존의 서울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하여 세종시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나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다.

세종시에서 벌어진 불법전매행위로 적발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3천명이든 4천명이든 모조리 가려내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누구보다도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저지른 불법전매행위는 그 숫자에 관계없이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처리할 경우 국민적 저항과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올해부터 2단계 건설에 돌입하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종시를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세종시 개발이 공무원들의 먹걸리 장터쯤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차라리 당당히 옷을 벗고 부동산 업계로 전직하라고 말하고 싶다. 수사가 완료되면 중앙의 각 부처별 불법 전매자 명단과 실상이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 국민을 우롱하는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투기행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세종시가 각종 중요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중앙공무원들의 무소불위 불법 투기장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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