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천안, 아산, 당진시와 환경부가 뜻을 합쳐 오염총량관리제라는 선직적인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
-수질이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 '지역주민들의 참여 절실'



인간을 먼저 생각하고 환경개선을 중시하는 윤성규 환경부장관에게 서면 인터뷰를 통하여 삽교호 수계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취지 및 방향설정과 충남도의 천안, 아산, 당진시와 환경부가 뜻을 합쳐 오염총량관리제라는 선직적인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간략히 정리했다.(편집자 주)


1. 이번 삽교호 수계에 도입되는 오염총량관리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오염총량관리제의 개념
-수질보전과지역개발의선순환

오염총량관리제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허용총량)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동안은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의 배출허용기준(농도규제)을 정하여 수질관리를 해왔으나,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농도규제 만으로는 수질관리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즉, 개개의 배출시설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배출시설이 늘어나면 늘어 날수록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오염물질 농도와 총량을 함께 고려하게 된 것입니다.
□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오염물질의 허용총량 내에서 도시개발, 산단조성 등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수질보전 노력으로 오염물질 발생량을 계획량보다 더 줄인다면(D) 추가 개발용량을 인센티브로 확보할 수 있어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의 조화가 가능합니다.

< 오염총량관리제 개념 >




2. 삽교호 수계 오염총량관리제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지요?

-총량제 시행의무없는 수계 중 2번째 사례

오염총량관리제는 1999년 도입된 이래로 현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우리나라 주요 5대강 수계는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삽교호와 같이 5대강 외 기타수계는 수질 여건,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 여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4년 낙동강부터 2013년 한강 수계까지 5대강 수계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화 하는데 있어 지역에서는 또 다른 수질규제로만 인식하여 반대가 많이 있었으나 수질 개선과 지역 개발을 선순환하는 제도 취지를 이해하고 2015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75%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삽교호 수계에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게 된 것도 삽교호와 지역 하천(천안천, 곡교천, 남원천)의 오염을 개선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충남도 천안, 아산, 당진시와 환경부가 뜻을 합쳐 오염총량관리제라는 선직적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의무가 없는지역으로는 2012년 경기도 진위천 수계 이후 2번째에 해당합니다.


3. 삽교호 수계 중 천안천, 곡교천, 남원천에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삽교호의가치 와 삽교호 수질현황(나쁨또는 매우나쁨)
-삽교호 지류중 오염도가높은 3개하천에 우선 총량제도입

삽교호는 상수원은 아니지만 아산, 당진 등 여의도 면적의 62배에 달하는 180㎢ 면적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관광, 레저 등 충남 서부지역 대표 친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5년('10～'14년) 수질오염도 평가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으로 나쁨(Ⅴ)에서 매우나쁨(Ⅵ) 수준이고, 총질소(T-N), 총인(T-P)은 매우나쁨(Ⅵ) 수준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삽교호 수질을 보통(Ⅲ)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계속 초과하고 있어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삽교호로 유입되는 지류 중 삽교천, 무한천은 각각 약간 좋음(Ⅱ)과 보통(Ⅲ) 수준인 것에 비해, 천안천, 곡교천, 남원천의 경우 오염도가 높아 우선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과학적, 계획적 오염관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삽교호 유입 주요하천(지점) 오염도 현황('14년 기준) >



4.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을 위한 향후 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십시오.
-환경부의 목표수질설정('16년), 19년부터 제도 시행
-1년단위이행평가

삽교호 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해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수계 이용 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충남도와 해당 기초지자체는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승인을 거쳐 개발사업과 오염물질 삭감계획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2017년)과 시행계획(2018년)을 수립하여 2019년부터 오염총량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기본적으로 10년 단위로 시행되게 되며, 기초지자체는 매년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5. 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공적 추진과 삽교호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계획은?

-통합,집중형오염지류개선사업추진현황

오염총량관리제에 따라 수립된 오염물질 삭감계획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는 2016년부터 총 1,200억원 규모의 하수도, 생태하천, 하수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예방 및 관리사업을 매곡천, 천안천, 남원천 등에 추진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곡교천 지류인 매곡천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아산 신도시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천안천에는 하수처리시설 개선, 하수관거 정비, 지류(쌍룡청, 구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남원천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 등 현장 맞춤형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 삽교호 수계를 더 맑게 하기 위해 주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주민참여필요성
-지역주민의생활 속 수질개선활동 소개

삽교호 수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깨끗한 삽교호를 위해서는 물절약과 같은 생활 속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양치컵 사용하기, 빨래 모아서 하기, 샤워시간 줄이기 등 생활 속 물절약을 실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전국에서 하루 10%의 물을 절약할 경우 1년이면 삽교호(62.8백만톤) 9개 분량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커피 1잔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욕조 9통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같은 실천도 깨끗한 삽교호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요쿠르트 1잔 ↔ 욕조 13통, 소주 1병 ↔ 욕조 30통, 우유 1잔 ↔ 욕조 38통 등

이와 같은 주민 여러분들의 생활 속 실천들이 정부, 지자체의 정책과 함께 할 경우 삽교호는 더욱더 맑고 푸를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