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륜 변호사 전희정

개그맨 윤정수 씨는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파산 과거를 고백했습니다."2층짜리 전원주택이 서명 한 번으로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파산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3년 지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했다가 이로 인해 파산 선고를 받은 그는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 국가 차원의 '개인파산'의 도움으로 재기의 기회를 모색하였습니다. 파산 및 면책절차를 통해 과거의 빚을 청산하고 성실한 방송활동으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지요.

이러한 파산제도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은 빚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을까요?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말하며, 이에는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를 규율하는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칭함)’인데, 개인의 파산사건을 모두 단독판사 사물관할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개인파산’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입니다.

▲개인파산에서의 파산원인

개인 파산사건에서의 파산원인이란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며, 배당절차가 끝나면 법원의 파선종결 결정에 따라 종료됩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위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과 달리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면책제도입니다. 결국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배당 보다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되어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를 이용하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산시 법원의 심리는 엄격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본인의 채무액에 관하여 그 발생원인, 발생시기 및 연체내역, 연체 사유 등을 상세히 알리고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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