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가 창간 10주년을 맞이하여 주민참여와 시민운동으로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리를 지키며 세종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을 만나서 그동안의 주요 업적과 향후 계획등에 대해 간략히 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1.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의 역사와 주요활동에 대해 세종시민들에게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세종시 정상추진’과 ‘권력감시’를 목표로 2013년 4월 4일 출범했습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국가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순수 시민단체(NGO)입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세종시 정상추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을 위한 대책 활동, 세종청사 출퇴근 버스 및 관사 폐지 촉구 활동, 미래창조과학부 및 해양수산부 세종청사 이전 촉구 활동,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집무실 설치 촉구 활동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풀뿌리 자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선거에서 후보검증 활동, 공약이행을 위한 검증 및 감시 활동, 지방의회 모니터링 및 예산감시 활동, 정보공개청구 활동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민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활동, 생태습지공원 조성 등 환경보전 활동,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활성화 활동, 평화의 소녀상 건립 등 복지 및 인권향상 활동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안에 대한 포럼 및 토론회 개최 활동, 예산학교 등 시민 강좌 개최 활동, 산행/영어 소모임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세종시의 발전과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이고, 국책도시이고, 특별자치시입니다. 일반적인 신도시가 아니라, 국가에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도시이기 때문에 세종시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의지, 지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행복도시 1단계인 ‘초기 활력’ 단계를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자족기능 확충을 목표로 하는 ‘자족적 성숙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으로 인해 1단계 행복도시 인구 유입 목표인 15만에 못미치는 12만 인구를 약간 상회하는 등 도시건설 과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자족적 성숙단계의 관건인 대학, 기업, 연구소, 첨단기능 유치를 통해 세종시 완성의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집행액은 총 8조 5000억 원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6조 300억 원이 투입되기로 계획됐으나 목표치의 약 73%인 4조 4천억 원 집행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행복도시건설청 예산도 26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저조한 행특예산 집행으로 인해 주거, 문화, 교육 등 불편한 정주여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특예산 조기집행은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재정적 선결과제입니다. 아울러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이전,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 부처 이전과 자치단체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이전,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신도시 국책사업 정상추진 등의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종시는 도농 복합도시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과 행복도시 이주에 따른 도시의 통합적 정체성과 지역간 균형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와 읍면지역의 상생과 교류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로컬푸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취지에 맞게 여성농, 고령농, 소농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고, 사업장 확대와 중간지원센터의 정착 등으로 세종시가 전국 로컬푸드의 상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시민 참여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 그리고 교육자치가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하나요?

시민의 참여는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체제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행복도시는 평균 연령이 31세일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진취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전문성을 기본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과 현안 해결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즉 각종 현안에 대해 관심과 전문성이 높고, 사회 참여에 대한 열정이 가장 뛰어난 젊은 도시로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우선 시민들은 자발적 입장에서 일상적인 생활문화 운동을 진행할 수 있는 풀뿌리 자치와 생활 자치 모임,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민사회의 토대가 취약한 조건에서 생협, 마을공동체, 대안경제 등과 같은 생활밀착형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정치권과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자발적 모임들을 적극 지원하는 법제 정비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등과 같은 시민참여 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제안, 기획, 집행, 평가의 과정에 시민이 실질적인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4.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기업이 부의 재분배를 위해 어떤 곳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야하나요.

지난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는 ‘경제 민주화’를 이슈로 내걸며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경제 민주화’를 입안하고 주도했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정치적 결별에서도 알 수 있듯,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 대신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며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고, 노동자들을 향한 쉬운 해고가 법제화 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과 국가부채는 증가하고 있고,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표되는 불평등한 지위가 대물림되면서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제 성장을 위해 추진했던 성장 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해 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했고, 이로 인해 여소야대의 국회가 구성된 만큼, ‘경제 민주화’를 포함한 사회, 경제적 약자의 기본권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실행해야 합니다.

5.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세종시민을 위해 정치, 행정, 사회, 교육, 청사이전 등 세정시의 발전을 위해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십시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기본적으로 ‘세종시 정상추진’과 ‘권력 감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곧 20대 국회가 개원되는 만큼,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와 같은 세종시 정상추진 활동을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해찬 당선자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여 4.13 총선 과정에서 정책협약한 14개 분야, 31개 의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6월 말에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엄정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의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예산감시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다 세분화되고 표준화된 예산 감시 활동을 펼칠 생각입니다. 물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권력 감시 활동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6.끝으로 세종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세종시는 21세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도시이고, 세계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 명품도시입니다. 또한 분권과 분산의 중핵도시이고, 특별자치시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신생도시입니다. 세종시는 ‘완성형의 도시’가 아니라 ‘진행형의 도시’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만나는 소통의 도시입니다. 세종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시민들의 꿈과 열정으로 세종시 완성을 위한 여백을 채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담 편집국장 한대수
정리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