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집국장 한 대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국민공천제가 새누리당에서는 청와대를 비롯한 친박 과 비박계, 새정치민주연합측에서는 친노계와 비노계의 국회의원 공천권 전쟁으로 비화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공천제로 전락, 민생살리기는 외면한 채, 내년 4.13 공천권에 눈이 먼 이전투구 양상이 치열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 국민공천 전제조건의 변형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란? 상대당의 약한 후보를 선택하는 역선택을 차단하기 위해 유권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동통신사가 '임의번호' 부여, 오픈프라이머리의 단점인 역선택과 동원선거를 보완하자는 제도인데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추석연휴인 지난달 28일 부산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도입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밝히면서 정가의 태풍을 몰고 왔다.

문제의 발단은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추석연휴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방문중인 가운데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도입에 대한 협의를 이루면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도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공천 지분 지키기에 나서면서 공천전쟁은 시작됐다. 제일먼저 새누리당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명의 "국민공천제는 공급자 우위 갑질"이라는 강한 반발로 반대의 포문이 열렸다. 새누리당 친박계는 당과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정치민주연합안을 졸속으로 합의했다며 반발했고 청와대도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아무리 안심번호라고 해도 민심왜곡의 가능성이 있고 역선택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공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다. 청와대측은 또 "김무성 대표가 당내 최고위원들과 상의도 안하고 졸속으로 합의 한건 큰 문제"라며 특히 "공천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보면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는 것보다 훌륭한 인물을 내세우는게 중요하다"며 "공급자 우위의 갑질이다"라고 김무성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있어 여야동시 국민참여 경선 법제화’를 공약한데 대해선 "그건 여야 동시 합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뿐 아니라 모든 군소정당이 합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선관위나 정개특위에서 거론된 내용이다. 야당 안이 절대로 아니다고 반박하고 내가 있는 한 전략공천은 없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 전략공천은 당헌당규에도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원유철 원내대표와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최고위원, 윤상현 의원 등 이른바 친박계 중진들이 잇달아 반대를 표명하고 나서자 김무성 대표는 내가 있는 한 전략공천은 없다. 더 이상 안참겠다며 심기가 불편하여 하루 일정을 쉬더니 청와대와 친박-비박간에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안심번호 등 논의할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봉합했다.

그러나 5일 여야는 각 당의 최고위에서 다시 국민공천제로 2차전의 불을 지피며 여야가 강하게 설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먼저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김무성 대표의 두 차례에 걸친 공천탈락의 아픔을 이해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서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모 일간지 1면 머리기사를 인용해 “우선공천제 이야기를 왜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당헌·당규에 있는 우선추천제는 고려할 수 있다며 대표가 떡 주무르듯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잠정 합의했던 '안심번호 공천제'를 언급, "이 당은 대표가 주인이 아니다"라며 "누구 지시로 당에서 논의도 안 된 것을 법제화하려는지 밝혀야한다. 김 대표가 야당 대표와 안심번호 공천제 도입을 잠정 합의하기 전에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과 상의했다고 주장한 것도, 왜 일개 수석과 이야기하느냐? 앞으로 이렇게 하면 큰 사달이 벌어질 것이다. 모든 문제는 당 기구가 만들어지면 당 기구에서 당헌·당규대로 하는 것"이라며 "국민 상대로 '뭐가 이렇다'라고 호도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무성 대표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김 대표는 "최고위에서 공개, 비공개 발언을 구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아서 참 아쉽다"면서 "전략공천의 폐해를 경험했기에 이를 없애고 정치적 소수자와 현저히 경쟁력 낮은 지역, 취약지역 같은 데에 우선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언론사에서 보도된 것까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당헌·당규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이미 많은 과정을 거쳐서 당론으로 정해진 상향식 공천,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준다는 약속만 지켜지면 싸울 일도 없고 다른 문제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 최고위원은 "나도 공개·비공개 구분하는데, 김 대표가 솔직히 언론플레이를 너무 자주 한다"고 재차 비판했고, 이에 김 대표가 "그만 하자"고 거듭 요구해 회의는 서둘러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이인제 최고위원도 김 대표에 대한 공개 비판에 가세했다. 이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국민공천제를 추진하면서 입버릇처럼 말해온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구호에 대해 "공직후보자 추천은 정당을 떠날 수 없는 것"이라며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준다는 말은 근사한데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당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에서 “국민공천제는 국민의 뜻이다. 정당이 기득권을 위한 권력투쟁에 사활을 걸지 말고 민생을 위한 국민의 삶의 사활을 걸자는 뜻이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했고, 정개특위 소위에서도 합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야대표가 합의한 정치개혁 방안이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말 한마디에 갈팡질팡하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결단해달라며 공천제도는 청와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다. 문 대표는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개입 논란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입장’이라는 김영록 수석대변인의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살리기에 전념하기 위해 새누리당을 탈당해 당적을 정리하고 국회 선거제도 논의에서도 손을 뗄 것”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어 "우리 경제는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고 민생은 폭발직전"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과 집권여당 내부의 거듭되는 권력싸움이 나라의 앞날을 더 암담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또 "대통령이 국회 위에 군림하던 유신시대의 대통령으로 되돌아가선 안된다"며 "내년 총선 공천과 미래권력을 향한 대통령의 욕심 때문에 공천제도와 선거제도 혁신이 왜곡돼선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권력싸움에 빠져 경제와 민생을 외면해선 안된다. 당적을 정리하고 국회가 추진하는 공천제도와 선거제도 논의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정치권이 국민공천제라는 이면에 공천권 행사를 가지고 자당과 자파에 유리하도록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잡기위해 사생결단의 설전을 벌이면서 민생국감은 외면한 채 밥그릇싸움에 몰두하는 인상을 풍겨,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이 정치권을 외면하면, 모두가 국민 무서운 줄 모른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한숨소리만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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