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무조정실 발표, 충남도내 유일 S등급 받아
국무조정실은 지난 8일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 설명회'를 갖고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6월 말 기준 지방정부 규제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S, A, B, C, D등급 등 5개 등급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군은 정비과제 23건에 대한 정비 진행률이 87%로 나타나 전국에서 11위, 충남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다.
군은 그동안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등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정비과제와 관련된 조례에 대해 군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임범위에 맞게 조례 개정을 완화했다.
군은 이번 중간평가 결과를 발판삼아 ‘2015년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우수기관으로 입상하고 군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군은 중앙부처 법령개선 실적 및 우수사례 발굴과 대한상공회의소 지방규제지수 측정 결과에 따라 올해 입상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지난 6월 소상공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동안 평가 지표별 이행계획 및 추진상황보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부진지표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중간평가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군민 불편을 야기하고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