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수 편집국장

대전 등 충청권 4개 시도를 포함한 비수권의 14개 광역시도지사와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 균형발전협의체가 오는 6월 말까지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 균형발전의 역행이며 지역경제 죽이기라며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 결사반대하며 집단행동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하나 같이'先 지역경제 활성화, 後 수도권 규제개선'의 기조 아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지역균형발전 촉구를 위해, 전국 비수도권 14개 광역단체에서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가운데 범 국민운동으로 전개돼 관심이 증폭된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증가, 비수도권의 생존권 위협과 국론 양분을 우려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지난 4월 세종시를 비롯해 전국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와 시군구에서 오는 6월말까지 진행된다. 수도권 규제는, 서울과 그 인근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경제력이 더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조치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 공장을 신규 허용하면 그만큼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가 생기는 만큼 이를 행정력으로 억제하는 정책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도권을 규제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자는 국토 균형발전정책이다.

충청권 국회의원-시도지사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에 나선 것도 바로 '先 지역경제 활성화, 後 수도권 규제개선'의 기조와 같은 맥락이다. ‘충청권 국회의원-시도지사 간담회’가 지난 2월 국회에서 충청권행정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와 새누리당 강창희, 이장우, 정용기, 이명수, 김태흠, 김동완, 김제식,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이해찬, 양승조, 박수현, 박완주, 박범계 등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과 시도지사가 충청권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조체제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도 처음이다.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수도권 규제완화’ 현황에 대한 설명에 이어 4개 시·도와 국회의원 공동 성명서를 채택,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앞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정책을 먼저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촉발됐다.

대전, 충남·북 등 3개 시도발전연구원과 대전상공회의소, 청주상공회의소, 충남북부상공회의소가 지난 2월 11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세미나를 열고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충청권의 공감대 형성과 대응 방안'도 모색했다. 홍성효 공주대 교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충청권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충청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현황과 원인에 대한 질적 연구-분석이 필요하다"며 "규제완화의 실증분석을 통해 비수도권의 피해와 수도권과의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부나 수도권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준홍 연구위원은 "국토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로 지켜져야 되며 이를 변경할 경우 국민과 지역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지역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재와 미래를 빼앗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권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서명운동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돈과 사람의 수도권 집중을 불러 각종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유발은 물론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킬 우려가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역 발전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고 촉구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가 반발하는 이유는, 이대로 있다가는 지방경제가 송두리째 붕괴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이다. 삼성전자가 평택에 100조원을 투자한다는 발표는 우려가 현실로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는 사실상 수도권에서 기업의 규제 철폐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는 지역의 생존권이 걸린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10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함께 대응키로 한 것은, 정부가 지난해 말 밝힌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발표에서 비롯됐다.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운동을 펼치는 충청권 관계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에 더 많은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유발과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국론을 양분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운동의 대표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국토면적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 인구의 50%, 공공기관 86%, 100대 기업 본사 84%, 지역 총생산 49%, 제조업 비율 57%가 집중되어 있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현재 추진 중인 혁신도시·기업도시의 성공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지방이 살고 지역이 균형 발전돼야 국가가 균형 발전한다. 수도권규제에 대기업의 대규모 공장 신-증설은 물론 4년제 대학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아직도 수도권에 몰리거나 신설되고 있다. 평택의 삼성반도체 공장이 그렇고 지역의 대핵들이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분교를 설립하는 것도 수도권 규제를 풀거나 수도권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의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지역 죽이기 정책이나 다름이 없다. 한마디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방경제 살리기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며 발목을 잡는 개악 중에 개악이다.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은 결국 수도권 내 공장 증축을 허용,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수도권 기업 유치가 더 힘들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안기돈 교수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구축을 위한 산업정책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충고한 것은 충청지역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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