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영민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의 등록금인하정책 변천과정을 예를 들어 비난하고 반값등록금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 장관이 지난 2006년 4월 당시 한나라당 4정조 위원장시절 정부가 4조원에 가까운 돈을 대학 당국에 지원하고 10만원이하의 기부금을 낸 것을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으로 대학 등록금 절반이 가능하다고 한나라당에서 처음 얘기했다.”며 등록금인하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님을 상기시켰다.

노 부대표는 또 “지난 2007년 9월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산하에 등록금절반위원회를 설치했다.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그것이 공약이지, 등록금 절반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공약이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핀다. 사실상 공약으로 이명박 후보가 당시에 발표했다.”고 등록금인하 공약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또한 노 의원은 “한나라당 집권이후 4년간 침묵으로 일관했고, 올 1월 민주당이 3+1 보편적 복지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지난 5월 22일 황우여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한 달 후에 이 말이 바뀐다. 6월 23일 황우여 원내대표는 명목 등록금 15% 인하, 2014년까지 30% 인하로 후퇴했고 7월 21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명목등록금 인하가 아닌 소득 구간별 차등지원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다.”며 “이것을 보면 한나라당이 결국 반값 등록금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에 부흥한 듯 하다가 결국은 다시 본질로 돌아갔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노영민 의원은 그러면서 “그동안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2006년부터 여러 차례 공식 발표했던 것을 말 한마디로 바꿔버리고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은 장학금 지원과 같고 장학금 지원 확대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현재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등록금 고지서에 찍혀 나온 금액이 줄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등록금 인하를 촉구했다. /김태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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