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대학등록금 실현방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학교 내부의 예산 낭비요소 제거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비롯해 정부 예산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등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중 정부 예산 투입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듯하다. 아마도 그렇게 결론 날 것 같다. 왜 하필이면 대학 등록금 인하에 천문학적인 정부예산을 투입 해결해야 하는 지 국민 다수를 설득 할 방법부터 내놓아야 한다. 정부의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달되기 때문에 일견 대학등록금 인하에 정부 예산 투입이 맞는 듯 보일 수 도 있다. 하지만 이는 국립대학 보다 사립 대학이 훨씬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 하면 공공을 위해 사용해야 할 정부 예산 용처 한계가 모호해진다. 각 대학들의 뼈를 깍는 자성부터 해야 한다. 정부도 반드시 대학과정을 거쳐야만 취업이 유리하다던지 등등 에 대한 개선방안 찾기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예산지원에 의존하는 대학등록금 인하는 연쇄적인 반값인하 정부예산투입 요구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유류가 인하요구가 그렇고 주택 구입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등 국민 다수가 관련됐다고 판단되는 사안마다 반값인하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 아마도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1인당 세금이 각자 수입의 절반으로 확대 될지도 모른다. 너무 손쉬운 방법으로 달콤함만을 안겨주려는 정책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조금더 시간을 갖고 등록금을 낮출 근본적 원인 찾기에 나서야 한다. 어떤 사회 현상이든 독자적인 인과관계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 반드시 여러 가지 요인들과 얽혀있다. 등록금 문제도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의 기저를 구조적으로 개선 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해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아 대전과 충남·충북 등 충청지역 4년제 사립대학들의 법정전입금 납입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충청권 사립대학들이 자신들의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전입금은 거의 납입하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해 온 것이 드러났다. 목원대학교는 2007년부터 3년 동안 단 1원의 법정전입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지역 4년제 사립대학교 3년 평균 법정전입금 납입율은 겨우 8.8%에 불과했다. 법정전입금은 사학재단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재단 전입금 중 법적으로 의무 부담해야하는 금액으로 주로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에 대한 4대 보험료 등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대부분 사학 재단들은 법령 상 예외규정을 들어 법정전입금을 아예 안 내거나 소액만 내는 등 사실상 학생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전국 149개 사립대학에서 2007년부터 2009년 까지 3년간 납입해야할 법정전입금은 총 6755억 원인데 반해 실제 납입한 금액은 3126억으로 평균납입율이 4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자체만의 현상을 보더라도 해결 방안이 다양해진다. 때문에 근원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밑빠진독에 물 붙기가 될 것이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