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지난달 에어버스A380 도입 기념으로 독도상공을 비행한 우리나라 항공사에 대해 자국민들에게 탑승 자제령을 내렸다. 정부차원에서 타국의 민간기업에 대해 자국영토도 아닌데 자기내 영토라고 우기며 독도를 비행했다는 이유로 제재조치를 내리다니 유치하기 짝이 없고 기가 막힌다.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일본의 행패에 우리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국민들이 단호히 대처해야한다. 우리는 일본 후쿠시마에 지진이 발생했어도 우리의 일처럼 나서서 도왔다. 일제36년의 치욕을 뒤로 하고 말이다. 한마디로 대승적인 차원이요. 동양평화사상에 기인한 우리국민들의 가슴에서 우러나온 정성이요. 사랑이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한 기업의 시승운행에 자국민을 이용해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유치한 일본정부의 만행을 규탄하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요망된다.
유치한 일본, 섬나라 근성이 되살아났다. 정부와 언론이 독도가 국민생활 속에 들어오도록 일출시간은 독도를 기준으로 하고 일기예보에 독도를 포함시키라는 선진당의 지적은 당연하며 설득력이 있는 말이다. 일본이 섬나라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독도 시범비행에 항의, 자국의 외무성 공무원들에게 1달 동안 KAL을 이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몰지각한 행동이다. 국격과 품위를 지켰으면 한다. 한 나라 정부가 특정 민간 항공회사를 상대로 이용 자제 조치를 취한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치졸한 처사다. 게다가 이번 일본의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 위반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37개국이 회원으로 있는 WTO 정부조달협정은 가입국 국민과 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무차별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명백한 WTO 위반이다. 그런데 일본은 제한 기한을 1달로 한정함으로써 그 금액이 20만 달러 이하가 되도록 해 제소요건이 안 되도록 영악함?까지 보였다. 그야말로 일본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독도는 역사적·문화적·법적으로 명실공히 대한민국 영토이다. 아무리 일본이 독도야욕을 부려도 독도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땅이다. 이번 파국은 우리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에도 원인이 있다. 일본 외무성은 대한항공의 독도 시험비행이 있은 후에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항의를 전달했고, 일본 외무상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우리 땅을 우리가 날았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강력히 그리고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가 정공법으로 대처했다면 일본정부는 당연히 우리 정부를 상대로 반발했을 것이다. 지금처럼 민간기업을 끌어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할 영유권 문제에 민간기업이 나설 이유는 없다. 항공사는 공식입장을 밝힐 이유도 책임도 없다. 왜냐하면 독도는 우리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더욱 강화하고 일본이 발악하면 할수록 더욱 강경한 조치로 독도 수호의지를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일본국이 이같은 만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다시는 민간기업을 상대로 비겁한 보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자국의 기업도 보호하지 못하고 자기나라 땅을 왜정 간섭하는데도 강력히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독도는 고사하고 우리 영토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독도에 대한 주권을 실질적으로 시현(示現)하고, 독도가 국민생활 속에 존재하도록 관리하여 일본 의원들이, 우리 독도에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도록 강력히 조치해야한다. 일부 일본 보수성향의 야당 의원들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 강화 조치를 견제하기 위해 울릉도를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우리 독도를 침탈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입국하겠다는 것이다. 좌시해서는 안된다.
이는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자제 지시에 이은 또 하나의 폭거이다. 우리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니 이제는 항의사절까지 울릉도에 보내겠단다. 이들 일본 의원들은 독도나 주변해역까지 가능한 한 접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미 방문목적을 분명히 밝힌 이들 일본 의원에 대해 독도와 울릉도는 물론이고 우리 땅에 한 발짝도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도 정부가 외교적인 마찰을 우려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기고만장한 이들이 무슨 짓을 자행할지 모른다. 정부는 이들로부터 입국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철저하게 추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받아내야 한다. 그래야 독도 침탈 야욕을 분쇄할 수 있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표명과 행동만이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수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