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과 함께 하는 의장이 되겠다”

지난 6·4지방선거결과에 대해 여성계는 여성정치인의 성공이 저조했다는 분석이다. 그런 중에도 대전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의 3선 여성의원이자 충청권 광역의회 첫 여성의장으로 김인식 의장이 탄생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시의회에 입성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구 제3선거구에 도전해 재선에 성공한데 이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다. 김인식 의장을 만나 제7대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써 앞으로 2년간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당선소감과 포부는.

먼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성원으로 대전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3선의 여성의원에 당선시켜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를 제7대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정을 잘 살펴 기본이 바로 선 안전한 대전발전을 이루라는 시민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시의회 첫 여성의장으로서 동료의원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 시정과 교육행정을 꼼꼼히 살펴 시민들 가슴에 와 닿는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특히, 여성을 포함한 보육·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행복하게 생활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정치인으로서 성공적인 롤-모델이 되고 있는데 후배 여성정치인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시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27%로 조금 높아졌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보더라도 여성 당선자가 저조한 실적입니다. 아직 여성의 정치참여는 ‘유리천장’에 비유될 정도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대전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 3선 여성의원이자 충청권 광역의회 첫 여성의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더 많은 후배 여성 정치인들의 정치참여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8년간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을 발로 뛰면서 문제를 해결했고, 또한, 공약 이상을 달성했던 점을 믿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6대 후반기 시의회에서 제1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무리 없이 소화해낸 것이 동료의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가정의 주체자로서 ‘생활정치가’인 여성은 피선거인으로서의 정치뿐만 아니라, 생활인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의 내밀한 곳에는 ‘여성’의 역할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원 증가로 인한 효과를 분석한 국내연구사례에 따르면 지방의회 여성의원비율은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와 연관성이 높고,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복지와 관련된 여성의원들이 많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운영방향은.

시정을 살피는 의회, 시민을 섬기는 의회,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의정활동은 시정의 버팀목이고, 민생의 디딤돌이 되어야합니다. 먼저,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연구회를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등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지역의 구체적인 현안을 다루고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만큼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과 교육행정에 생생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소통을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항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집행기관과도 협력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모범적인 원구성 모습에 시민단체 호평을 듣고 있다. 의장으로서 역할은.

7월 16일 운영위원장선출까지 원만하게 치루면서 제7대 대전시의회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이 서로 믿고, 시민행복이라는 한 방향의 목표를 가지고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또한 의회 내 여야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원님들 간의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지방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과열되고 혼탁해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시민들께 많은 실망을 드리고, 질책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점을 개선하고자 대전시의회는 2009년에 ‘의회 운영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당시 특위 부위원장으로서 후보등록제, 중복등록 금지, 10분 이내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고 제6대 의회부터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7대 시의회 원구성과 관련해서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구태의 고리를 끊었다’, ‘산뜻한 출발이다’라는 등의 과분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5대와 제6대 시의회에서 나름 진통을 겪으며 개선·발전시켜나가고자 노력해왔고,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22명의 전체 시의원 모두는 합심해서 매끄러운 원구성을 첫출발로 앞으로 계속해서 시민이 행복한 대전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지유치원 급십봉사활동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각계각층의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기대를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체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가 지역의 생활현장에서 요구되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시민생활을 편안하게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매립장, 대중교통시설 등 분야별 현장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시책침투과정상의 오류가 있는가를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나아가 비보호 빈곤층, 노점상 등 제도권 밖의 아픔에도 귀 기울이고 그늘진 곳에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학생 및 일반인의 방청과 견학을 확대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모의의회를 운영해볼 수 있도록 하며, 시민단체에게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개방하는 등 의회는 시민 곁으로 다가가고 시민들은 의회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의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간을 재조정하고 의회 문턱을 낮춰 시민과의 접점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공간을 재조정해 전시실, 북카페 등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지난 8년간 의정활동 중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질적으로 와 닿은 입법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 대표적인 조례발의사례를 소개하면.

지난 8년 동안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복지·환경 분야와 교육문제에 주력하면서 우리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한 것이 후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지난 2007년에 대전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기관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담민원창구를 자치단체에 개설해 다문화가족이 정착을 할 때 여러 행정기관을 돌아다니며 민원상담을 받아야 했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석면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던 때에‘시민건강을 위한 석면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시차원의 석면관리와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이 학교급식에 유통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을 때‘대전광역시 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킨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현장방문


▲원도심 활성화정책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는가. 또한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할 점은.

20여 년 전부터 대전의 도심 축이 서구·유성구로 이전하면서 공동화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전시의 정책을 보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서도 신도심 개발을 꾸준히 진행시켜왔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편적인 원도심 정책들이 추진됐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체감하기엔 역부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화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원도심에 보다 많은 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개발방식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접근방법이 동원돼 원도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면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기관대립 형으로 소위 강(强)시장-약(弱) 의회의 구조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신 중앙집권화가 가속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예속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연계해서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지방자치발전을 이루어나가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일례로 2012년 11월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 광역·기초의원 3800여명이 모여 지방분권을 국정목표로 삼아줄 것을 촉구한바 있고, 2013년 3월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간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방안으로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갖은 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현안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시민들에게 당부드릴 말씀은.

그동안 대전투데이를 사랑해주신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대전시의회 첫 여성의장으로서 민주개혁세력이 지방의회 의장이 된 제7대 시의회는 한 단계 더 발전해야하는 중요한 시기라 생각되어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민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내 가정 살림을 하듯 내 가족을 보살피듯 약속에서 실천까지 대전 시민여러분과 함께 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질책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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