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동안 자기주도적 의회사무 혁신통한 의정지원,자율적 직원연찬회 통해 의회업무 문제점 발굴, 변화시도
충남도의회사무처(처장 구삼회)가 지난 9대 4년동안 의정활동 지원방안 개선과 업무혁신을 통해 의회운영 효율을 크게 높였으며 의정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제10대 의회 의정지원 활동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27일 자료를 통해 지난 4년동안 의원역량 강화의 기틀이 된 의회사무의 변화와 혁신을 통한 전문성 있는 의정지원 주요내용과 사례를 제공했다.
▲사무처 주도적 제도개선, 제10대 의회 선진의정 디딤돌
제9대 기간 중 사무처가 혁신적 의정지원 강화방안 및 과감한 제도개선을 통해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우선, 사무처는 지난 4년 동안 직원토론회, 연찬회 등을 통해 의정지원 개선 및 효율적 의회운영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지난 2013년 12월 사무처 실무공무원을 중심으로 의회사무 혁신을 위한 연찬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은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농업경제환경위원회로 건설소방위원회를 건설해양소방위원회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소관부서를 조정하여 도정과 연계한 업무의 계속성과 형평성을 유지했으며, △특별위원회 운영도 과거의 틀에서 벋어나 업무성격에 맞도록 변화를 주어 의회운영위원회의 예결특위를 특별위원회로 이관시켰으며 위원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키로 했다.
△의정비도 매년 변경하던 것을 4년에 1회 결정토록 하고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지급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도정질문이 있는 날은 5분발언을 실시하지 않고 5분경과 후에는 무음으로 처리하는 등 효율적 회의를 도모한다.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도정질문은 3일전까지 질의요지서를 제출하여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유도하고 △서면질문 목록을 내부망에 공개하여 중복질문을 억제키로 했다. 회의록도 △본회의 종료 후 3일 이내 임시회의록을 홈페이지에 등록한다.
이와 함께 입법정책분야도 대폭 개선했다. △의원발의 조례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검토제(입법+상임위+집행부가 함께 검토)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제도, 시?군간 형평성이 결여되는 조례입법은 전문가, 주민, 관계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전토론회를 거쳐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책분야는 △도정현안 정책에 대한 풍부한 자료수집 및 제공을 통해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정자문위원회도 회기중에 실시하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비회기중 연구?토론모임도 도정현안과 연계한 연구주제, 목적, 구성 등 구체적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정보소식지도 지역민 또는 의원이 알아야 할 다양하고 풍부한 새소식을 담아 부정기적으로 발간 배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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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기간 중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을 위해 의회차원의 주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새로 태어난 업무가 큰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연구.토론모임이다.
△연구모임의 경우 제8대에 2건에 불과했으나 9대 들어 19건의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의원, 전문가가 함께 도정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일하며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에 앞장섰으며, △토론회는 제9대에만 19회를 실시해 지역사회에 이슈로 작용하는 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도정.교육행정을 선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이밖에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양방향 소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우선 2013년도부터 시작한 의회실황 실시간 생방송을 실시하여 무려 84천여회를 시청했고, 의회홈페이지도 의원개인홈페이지와 의정활동, 자료실 등 의정활동과 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업로드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575천여회 접속했다.
특히, 젊은층의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 제고와 참여를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블러그 등 SNS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풍부한 의정지원
사무처가 제공한 제8대 의회와 제9대 의회 의정활동 비교표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도정과 교육행정 처분건수가 각각 688건과 1367건으로 99% 증가했으며 5분 정책발언도 226건과 274건으로 21% 증가했다.
또, 서면질문은 2443건에서 2892건으로 18% 증가했으며 의안처리도 451건에서 541건으로 20% 증가했다.
의원발의 입법도 109건에서 217건으로 99% 증가했으며 특히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원입법이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사무처는 도와 시?군의 입법절차와 방법을 알기쉽게 정리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책자도 제작해 배포했다. 이처럼 제9대 의회에 들어서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두러지게 증가한 것은 의회사무의 혁신을 통한 효율적 의정지원과 사무처 직원의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도정질문은 705건에서 586건으로 17% 감소했으며 현장방문도 248건에서 210건으로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해안유류피해사고가 지난 2007년 12월에 발생했고 연기군과 청원군 일원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산과 홍성지역의 내포신도시건설, 한미FTA 등 굵직한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에 출입하는 모 언론사 기자는 “제9대에 들어 충남도의회사무처가 회기, 비회기를 불문하고 업무변화를 통해 혁신을 꾀하고 있다.”고 말하고 “충남도의회의 변화는 타 시.도의회에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9대 의회 다선의원들도 “충남도의회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변화된 의정지원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제10대 의회에서도 사무처가 도민을 위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많이 도와주기 바란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준우 의장도 의회를 떠나며 “돌이켜 보면 구삼회 처장을 비롯한 의회 직원들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특히, 의원보좌관제도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들의 의식변화와 사무혁신을 통해 많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회고하고 “변화는 새로움을 맞이하는 시작”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구삼회 처장은 “사무처 공무원들은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중심체로 시대와 욕구변화에 자기주도적으로 대응하며 그동안 의원들에게 지원한 다양한 정보와 자원들은 수준높은 의정활동의 밑거름이 됐으며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직원연찬회, 업무연찬, 직원토론 등을 통해 많은 의회사무와 제도변화에 노력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구 처장은 이어 “제10대 의회는 그동안 업무경험을 충분히 살려 알찬 의회운영과 의정지원을 통해 충남도의회가 선진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직원은 역량을 발휘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내포=이성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