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전에서는 대덕구 1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대덕구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대전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새누리당 후보가 구청장에 당선된 지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과연 여야 오느 후보가 당선될 지에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중앙정가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는데 여야 모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말해 주듯 현재 보궐선거 출마 예비후보자만 해도 여야 합쳐 8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전투데이는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을 만나 그의 정치철학과 주요 공약을 소개하기로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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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는.

저는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친 후 서울대학교를 거쳐 검사를 지내고 대전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입니다.

87학번으로 최루탄 연기 속에서 대학생활을 하며 민주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학내 써클(피데스)생활을 하며 민주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시위에도 참가하였습니다.

검사직을 사임하던 2009.은 개인적으로는 산성동 육교살인사건을 과학수사로 해결한 공로로 모범검사로 연속하여 추천을 받는 등 검사로서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한 때였으나, 한편으로는 KBS 정연주 사장이 체포되어 배임죄로 기소되고, 미네르바 사건으로 네티즌이 구속되었으며, PD수첩 광우병 보도가 사법처리 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소장 평검사들도 무언가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특히 정연주 사장에 대한 배임사건은 법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사라고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위 사건들을 처리하였던 검사들이 승승장구를 하고, 이에 반발하던 검사가 사표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검사로서 그러한 과정을 지켜볼 당시,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검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타지에서 검사로 공직생활을 한 관계로 아이들을 맡아 돌봐주시던 장모님이 뇌졸중이 발병하시면서 자녀 양육문제까지 심각하게 다가와, 결국 고향인 대전에서 변호사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종료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원 댓글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사건의 수사·재판과정, 개인적인 인연이 있던 수사검사들 및 내부고발자에 대한 처우를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해 환멸과 함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하고, 누구를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옳고 그름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꺼려집니다. 민주화가 후퇴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현실로 느껴집니다. 이후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정부의 무능함을 목격하면서 누군가 이를 바꿔야 하고, 침묵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부, 여당의 실험에도 이를 절시에 응징하지 못하는 현실은, 미약한 힘이라도 행동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하였습니다.

▲당선된다면 우선적으로 할일은.

첫째, 법조인으로서 법과 제도의 개혁에 앞서, 기존의 법과 제도마저도 무시하는 기득권 세력, 돈을 우선하고 그것이 효율로 당연시되는 상황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를 자처하면 법과 원칙이라도 준수하여야 하는데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기득권층의 인식은 보수를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편법증여하고 역외경영을 통해 수백만명의 근로소득세를 합친 것만큼의 세금을 절세하는 것이 용인되는 사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둘째, 시장경제 및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복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정책은 필수입니다. 각론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더라도, 이에 대한 진지한 토론대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이듯 복지에 대한 논의를 포퓰리즘으로 색깔을 입히고 단순화시키는 정치상황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저는 보수정치인들이 의무교육 대상에 대한 무상급식이 현행 헌법과 교육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여 실제로는 좌파 여부와 무관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선거의 프레임을 유리하게 짜나기기 위해 좌파몰이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정치가 원래 그런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셋째, 정치에 대한 무관심, 지역감정 등에 기생하는 정치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투표율이 떨어지고 정치에 무관심한 계층이 늘어날수록 특정정당에 유리하다는 보도를 볼 때마다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지속된다는 것이 참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바꾸는데 기여하고 싶고, 바로 바꾸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이 활동할 새로워질 대한민국의 정치문화 발전에 거름이라도 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사회, 세대간 입장의 차이가 열린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좁혀질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저는 이러한 시·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또한 정당의 할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우리정치의 아킬레스건인 지역감정을 극복해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지만, 대구에서 얻어낸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성과는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새누리당에게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특정지역을 버린 패로 생각하는 선거프레임 대신 새누리당 또한 중량감있는 정치인들이 사지로 들어가 패배를 반복하면서라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패배한 정치인이라면 적이라도 아낌없이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저는 지역감정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진정한 의미의 전국정당 성립이 저해됨은 물론 국민들이 공약이나 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비교해볼 동기마저 박탈합니다. 어차피 찍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누가 공약을 꼼꼼히 보며, 생산적인 토론을 하려 하겠습니까? 얼마가 걸리든 반드시 혁파되어야 할 것이 지역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공약은.

우선 할인마트로 인한 매출액의 감소, 시설의 노후화에 의해 재래시장이 대형 할인마트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를 문화·예술이 있는 재래시장을 통해 해결해보겠습니다. 노후화되고 방치된 상가를 젊은 층의 취향에 맞게 공간을 재구성하고 이벤트 공연장을 건립하여 문화인들이 상시 공연할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벼룩시장, 헌책경매, 중고 옷 경매 등 이벤트를 실시하여 수익을 시장 리모델링 기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벼룩시장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법 규제로 인한 개발 억제, 도시 농가들의 적은 수입 및 고령화로 인한 농업포기 등 지역 도심인근농업의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이를 장동 친환경 농산물 협동조합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며 공동 협업을 통한 수익 증대와 일자리 활성화를 하여 해결하겠습니다.

대덕구는 61%가 산과 강으로 생태의 보고입니다. 특화된 체험형 생태마을을 조성해 교육청과 업무 협약 체결 후 체험 교육을 유치하고 민간 어린이집 업무 협약 체결 후 체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계약한 필지를 학생들의 체험농장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이웃사촌』 다문화정착 교육센터를 설립해 기존 정착교육에서 창업지원, 경영 지원 등 경제적 자립 지원을 하고 이민자 법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위한 대덕 혁신고등학교를 3개교 설립함으로써 기존 교과중심에서 벗어난 새로운 학교에 대한 틀을 구축하고 교육 소외 및 교육격차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발병사건, 한국타이어 돌연사 등과 같은 원인규명이 어려운 사건이 증가하는 것을 해결하기위해 장기적인 데이터 수집과 체계적인 연구를 하는 산업재해 역학 연구소를 설립하겠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이 보상을 받기 전까지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근로기간 중 발생한 산업재해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사실관계를 근로자가 입증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제 2 국립 암센터를 주요 발암물질인 담배를 생산하는 KT&G 인근에 설립해 KT&G의 사회적 이익환원 및 지역경제 및 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컨설팅 및 관리와 대덕공단의 상황에 맞게 맞춤지원을 함으로써 중소기업 진흥공단 대덕공단분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방직 공무원이 국가직, 지방직으로 이원화 된 실정입니다. 모든 소방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도록 입법 발의·통과 시키겠습니다.

광역철도와 지하철2호선 연계해 대덕구 관내 4개의 전철역사 건립 및 역세권 (광역철도역: 신탄진, 회덕-계족산, 오정-한남대, 2호선: 오정-한남대, 송촌-중리)을 조성하고 광역철도와 도시철도2호선을 연결(오정-한남대역에 환승)해 대덕구의 교통 소외를 해소하겠습니다. 회덕역과 계족산 등산로를 연결해 회덕역-수자원공사-계족산 황토길 입구 연결을 용이하게 하여 황토길 이용객 증가를 이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대덕의 생활체육인과 구민들의 건강한 여가를 위해 갑천을 하천 생태계와 연계하는 자연친화적 체육시설로 개발하겠습니다.

▲정치철학은.

불의를 보고 분개하며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진영논리보다는 합리적인 협상과 토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설득하려는 사람은 스스로 설득될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아픔을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며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잡목으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더라도, 헐벗고 척박한 땅에서 녹음을 만들고 땅을 비옥하게 하며 꿀을 사람들에게 선물하다가 때가 되면 참나무나 소나무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아까시(아카시아)나무와 같은 정치를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