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 재난위험시설 D·E급 104개동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394억8300만원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구조보강이나 철거가 필요한 재난위험시설 47개동은 올 여름방학까지 보완조치하고 개축대상 건축물 57동은 내년까지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구조보강 및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 174억16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지원하고 개축 사업비(58억1200만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분담한다.
아울러 여름철 취약시설인 축대 및 옹벽 등의 개선비 162억5500만원을 지원해 여름철 자연재해 사고를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그동안 재해복구에만 사용하던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을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재난위험시설 등의 개선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학교시설 안전관리에 소홀한 기관은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에 차별을 두고 재난위험시설을 방치한 학교는 학생 수용 인원 조정 등을 검토해 조기해결을 유도하고 시·도교육청 평가에 학교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