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사학진흥재단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2개 대학교에서 최근 3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관행적으로 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이들 대학의 이월금 규모는 2배 정도 불어 2012회계연도 기준으로 한 학교당 이월금이 평균 220억원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이들 대학의 장학금은 전체 평균보다 3.4∼4.2%p(포인트)씩 낮았고 연구비는 전체 대학에 비해 2.4∼2.9%p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 대학들에 등록금 인하나 교육비 추가 지출과 같은 대책 마련 요구도 하지 않은 채 그 중 5개 대학에 최근 3년간 총 223억원의 국고를 지원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한 교육부가 부정·비리 발생 대학의 명단을 담당 기관인 대교협에 알려주지 않아 제재검토 대상인 대학들이 거액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 대학 중에는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대학도 있지만 교육부의 업무 태만으로 지난해만 전국 14개 대학이 모두 38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교육부는 또 매년 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뽑으면서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기준을 적용, 지원대상이 탈락하거나 탈락대상이 선정되는 등의 일이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