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시민단체 “교육부 특별조사 자체가 외압”
그러나 야당과 시민·교직단체는 교육부의 특별조사 자체가 정치적 외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역사 교과서 선정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6∼7일 이틀간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변경한 20개 학교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학교에서 시민·교직단체의 항의 방문 및 시위,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결정 변경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을 인용, “일부 시민단체 등의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20개교 중 몇 개 학교에서 외압이 교과서 변경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 우편향·친일 사관 논란으로 문제가 된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학교장이나 재단 측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에만 국한해 조사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를 역사 교과서로 채택했다가 이를 철회한 학교를 교육부가 특별 조사하는 것은 정치적 외압”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가 각 학교에 보낸 검인정 교과용 도서 선정 매뉴얼에는 필요한 경우 교과협의회 등에서 재심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다”며 “교육부 조사는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도록 정부가 외압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