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광역의회 기반 다져… 현장議政 결실”
◆ 왕성한 입법 활동
세종시의회는 지난 1년간 의회의 조직구성과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중요한 조례안 총 155건을 처리하였고,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은 각각 59건과 20건이다. 처리된 조례안에는 총 76건의 의원발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의원당 5.1건의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처리함으로써, 2010년도 경실련에서 발표한 전국 광역의회의 의원당 평균 발의 건수인 2.07건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인 안전행정부 내고장알리미에서 2012년 전국광역지방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에서 가장 많은 광주광역시의회(2.77건)를 훌쩍 뛰어넘어 의원 전원이 쉴틈 없이 입법활동에 전념했다.
◆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구현
세종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통한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청소년 상호존중 및 배려를 위한『비폭력 청소년문화 만들기 토론회』와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와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청소년수련관 건립모델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세종시 지역 여건에 맞는 로컬푸드 생산, 유통, 판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하고자『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시민과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활발한 논의와 연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다.
◆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
세종시의 보건교육 및 복지행정 진단과 행정적 대응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보건복지정책 연구회(대표 김부유 의원)』, 세종시의 로컬푸드 생태계의 진단 및 생산, 유통 활성화 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로컬푸드 연구모임(대표 박영송 의원)』, 세종시 지역내에 있는 군부대 이전의 당위성을 부각하면서 이전 여론을 조성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도시계획 연구모임(대표 이경대 의원) 이다.
특히, 도시계획 연구모임은 5차례에 걸친 주민과의 대화와 현장 방문, 그리고 세종시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로 군부대 이전에 필요한 주민 여론을 조성하여 세종시 숙원사업인 연기 비행장의 조치원 비행장으로 합병과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 낸 데 이어 소정면 소정리 소재 유류지원대의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지난해 2월 1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종시 농·특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여 위축돼 있는 농·특산물의 소비 확대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린 직거래 장터를 방문하여 판촉활동을 펼쳤다. 같은해 11월 15일에는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에서 이관 공공시설물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하자 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시설물 관리에 따른 인력 및 비용 소요액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세종호수공원, 수질복원센터, 1-5복합커뮤니티센터, 폐기물 매립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12월 9일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소요사업비의 적정성을 파악하여 예산편성에 참고하고자 해뜨는 집, 조치원읍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미호천 야구장 편의시설, 부강면 도시계획지구 우회도로 개설 등 4개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사업추진 실태와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현장의 실태와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신속히 반영하였다.
◆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적극 대응
지난 1월에는 세종시 연서면 일대 1만4500여 ㎡에 콘크리트 관 및 기타구조용 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설립 신고 건에 대해, 환경과 행정절차상의 이유로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대표자와 간담회를 가지며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차원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사업자가 사업 신청 계획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세종시 지역내 현안 해결은 물론,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로 건설되는 세종시의 건설 목표에 걸맞게 의회에서는 제6회 임시회(1.29)에서 신설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입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
◆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균형의 정책 대안 제시
강용수 의원의 “조치원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 마련”, 고준일 의원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필요”, 김부유 의원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책 수립 촉구”, 김선무 의원의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 필요”, 김정봉 의원의 “과학벨트기능기구 활성화에 능동적 대처 요망”, 박성희 의원의 “능동적인 보육정책 촉구”, 박영송 의원의 “세종시 학교 비정규직의 교육감 직접 고용을 촉구”, 이경대 의원의 “전의일반산업단지 폐수방류로 인한 농경지 피해 대책 수립”, 이충열 의원의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사업 적극 추진” 등은 주목할 만한 시정 제언으로, 총 46건의 시정의 현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 왔다.
◆ 향후 여건과 과제
세종시의회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당장 본격적인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맞아 세종정부청사 공무원들의 정주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공무원들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이 세종시 성공의 바로미터(barometer)가 되는 만큼 주택,의료,교육,편의시설 등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의정 역량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또한, 국회와 서울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분원(상임위) 및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해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세종시에 설치되도록 세종시의회는 시민들과 함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이라 취지로 건설되는 세종시이지만, 세종시 내부적으로는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개발격차에 따른 내부 균형발전의 과제를 안고 있어, 세종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유환준 의장은 “올해는 6.4 지방선거에서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일꾼을 뽑는 매우 중요한 해이다. 시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세종시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세종시민과 함께 공유하여 세종시의 비전인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인 명품도시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정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