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국책연구소에서 ‘인건비 부풀리기’ 연구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모두 환수해야한다. 언제까지 국고의 퍼주기식 지급방식을 나몰라라 방치하며 그냥 놔둘 것인지 묻고 싶다. 임영호 의원의 논평에 따르면 “2년간 829억이 인건비로 부풀려 잘못 지급 됐다.”고 한다. 감사원은 정부 14개 부처가 극지연구소 등 15개 연구기관에서 2008~2009년까지 2년간 ‘인건비 부풀리기’로 829억원을 잘못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도를 넘어섰기에 하는 말이다.

이들 연구원들은 소속기관 ‘기준연봉’을 넘는 인건비는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여러 부처로부터 과제를 받을 경우, 이를 알 수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 여기저기서 마구잡이로 연구비를 수령해왔다고 한다. 더욱이 많은 국책연구소가 이 같은 허점을 상습적으로 이용해 왔다고 한다. 임영호 의원은 “극지연구소 등 15개 기관은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직원 앞으로도 인건비를 청구해 24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았으며 일부기관은 이렇게 과다 지급된 인건비를 재원으로 삼아 전체직원의 연봉을 하늘 높이 올려왔으며, 소속기관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자부품연구원은 2009년에만 76억원을 부당하게 더 수령해 전 직원 370명에게 특별상여금 21억원을 지급했으며 게다가 2008년에 평균 7900만원이었던 연구직 직원급여를 2010년에는 1억 1200만원으로 올려놓았고 심지어는 감독 책임이 있는 지경부에서도 ‘국제기술인력양성사업’에 배정된 기술료를 소속 공무원의 해외연수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국책연구소들이 하라는 연구는 하지 않고 ‘연봉 부풀리기’연구를 했다는 지적은 우리를 슬프게 하며 14개 정부부처에서 관례가 될 정도로 만연해 있었다니 연구원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이 무색할 지경이다. 정부는 부당하게 증액 수령한 연구원의 연봉 증가분을 즉각 환수하고 이를 방치해 온 책임자도 철저히 규명해 문책함으로써 재발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 다른 성실한 연구원들의 형평성과 같고 혈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